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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오늘(11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대거 참석

이날 오후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고, 축하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자리했다. 이밖에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도 결혼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1 16:16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2024-08-11 15:01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종합]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원석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2024-08-11 14:58
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된 것 없어”

김 전 경남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2024-08-10 11:07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비이재명계 진영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2024-08-09 15:06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지내왔다”며 “이번에는 수사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특수통보다는 조직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기획통이 총장을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2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정윤회...

2024-08-09 13:51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2024-08-09 06:00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초기 4번의 좌천을 겪으며 한 검사장이 암흑기를 지나던 때였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회원 수는 약 4달 만에 4배로 폭증했다. 이들은 ‘당원가입 인증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과거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카페에는 3500개가 넘는 당원 가입 인증글이 올라왔다. ◇ 개딸화?...

2024-08-08 17:19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2024-08-08 08:09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2024-08-07 05:30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2024-08-06 09:40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안 만든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표를 잃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국회,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당연히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다면...

2024-08-05 14:03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개혁안 제출이 '윗선'에 의해 막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등 3개 안을 초안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윗선'의 압력에 현행 유지안을 포함한...

2024-08-05 14:03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2024-08-05 14:02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개혁안다운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압력에 발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무려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복지부 단일 부처의 무책임으로만 보긴 어렵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탈당과...

2024-08-05 14:02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2024-08-04 15:11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의 책임자(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인 데다 연금행동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타협은 사실상 주도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몫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용하 교수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현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두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김연명·김용하...

2024-08-04 13:42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늘 이견이 있었다”며 “액수와 지급 대상은 늘 논쟁이 됐었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를 정치적으로 당정이 잘 풀어서 몇 차례 현금...

2024-08-02 14:39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 업무를 오래...

2024-08-01 14:40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2024-07-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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