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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2023-11-14 14:17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2023-11-14 14: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2023-11-14 14: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란봉투법’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낮잠을 잤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2023-11-14 05:00
  •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이어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공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이 설문조사 용역 전부라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2023-11-13 20:56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R&D 예산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보조금 나눠먹기 등 재정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감액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이 대표의 최근 발언 등을 고려하면 첫 영입은 젊은 과학기술 인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당내...
    2023-11-11 06:00
  •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해당 사업을 부실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감사원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대규모 증액된 예산이 밀어내기식으로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도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390억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2023-11-10 11:26
  •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023-11-09 16:53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 공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
    2023-11-09 15:26
  •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근본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와 정치 요금에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세운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
    2023-11-09 05:00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 블링컨 오늘 방한...한국, 북·러 밀착 속 우크라전 ‘게임 체인저’되나
    블링컨 오늘 방한...한국, 북·러 밀착 속 우크라전 ‘게임 체인저’되나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21년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참석차 방한한 이후 2년 반 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폭로한 이후 이뤄졌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총 10차례에 걸쳐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각종 무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3-11-08 17:01
  • 경북대 들린 인요한 “다음 주제는 ‘미래’…그 안에는 청년이 있다”
    경북대 들린 인요한 “다음 주제는 ‘미래’…그 안에는 청년이 있다”
    이어 “언제나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단 하나라도 지킨 게 있냐”고 반문했다. 또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면서 “청년들은 코인으로 인한 빚 변제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바라지 않는다. 저도...
    2023-11-08 10:25
  • 감사원, 문재인정부 산은 들여다본다…대우조선 딜 조준하나
    감사원, 문재인정부 산은 들여다본다…대우조선 딜 조준하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선 중흥건설이 인수 포기 의사를 내비치자 산은이 재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중흥건설이 처음 제안한 가격보다 2000억 원 낮은 2조 1000억 원에 대우건설을 인수해 특혜 시비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산은 정책자금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11-07 20:57
  •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청년 내채공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복지가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높았다. 재직...
    2023-11-07 17:16
  •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 언론상’은 KBS 정상화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이영풍 전 KBS 기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수노조를 이끌며 MBC 본부와 MBC보도·경영 행태를 비판해온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전 MBC 보도본부장)에게 각각 수여된다. 이날 행사는 조동근·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대사, KBS...
    2023-11-07 16:17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만 봐도 수석 이상에 검사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내각을 보더라도 ‘빅 3’라고 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도...
    2023-11-07 15:06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2023-11-06 10:52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도 잊었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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