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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2023-11-30 11:05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국방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을 전문 분야로 하는 국방 대변인으로 김 전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2023-11-29 21:1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0년 1월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2023-11-29 15:47
  •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재인 정권 무관심? 119: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민의힘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며 ‘119:29’라고 적었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8표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19표를 얻은 리야드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결선투표...
    2023-11-29 10:56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과학기술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자리를 6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공직사회 밖의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후임 장관으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복수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2023-11-23 21:19
  •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與 “9·19 합의 휴지 조각...이재명, 뜬금없는 ‘북풍’ 음모론”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할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일시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평가했다....
    2023-11-23 10:56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9·19 합의도 마찬가지다. 9·19 합의의 본질적인 결함은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인 북핵 문제를 담지 못한 채로 우리 측의 감시정찰 능력에만 족쇄를 채웠다는 점이다. 불균형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북한은 그나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고도 번번이 도발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3-11-23 05:00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2023-11-22 16:05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탈원전 폐기'를 내걸고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법을 놓고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8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을 때 이것은 감원전...
    2023-11-22 15:43
  •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대표가 한동훈 친구래”…벌써 들썩이는 총선 테마주 [이슈크래커]
    19대 선거를 앞두고선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관련주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여성복 업체인 대현 경영진 한 명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대현 경영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급락했죠. 이처럼 정치 테마주는 기업 경영진이나 주주가 학연·지연...
    2023-11-21 16:31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2023-11-21 15:09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추기 위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업부는 NDC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감축 수단을 선정해 산업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량의 56%는...
    2023-11-21 14:00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2023-11-21 11:41
  •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2023-11-21 10:17
  •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는 50여 년간 피땀으로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렸다. 모름지기 공든 탑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법이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14기 수명 연장을 중단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업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가 붕괴 일보 직전에 몰렸던 점이다. 이런...
    2023-11-21 05:00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최종 현실화율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 유형 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최대...
    2023-11-20 16:14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로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 항상 네 탓이라고 한다. 자기 성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35) 성남시의원은 "청년들과 대화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선출직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기...
    2023-11-19 16:08
  • “육사, 30일까지 독립영웅실 철거…국난극복사 학습실로 교체”
    “육사, 30일까지 독립영웅실 철거…국난극복사 학습실로 교체”
    독립전쟁 영웅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육사 충무관에 만들어졌다.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 내 명패, 전시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대신 국난극복사 학습 공간을 세울 계획이다. 임진왜란, 베트남 전쟁사, 6·25 전쟁사, 해외파병사 등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를...
    2023-11-17 13:53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분기에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낸 강연호 상무도 재경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남태호 상무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 담당 임원을 맡고...
    2023-11-15 14:47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로 갑자기 올렸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발전 목표를 최대 26.4%로 가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는 것으로 하고 무리한 숫자만 제시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따로 없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2023-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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