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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2023-12-27 10:41
  •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당에서 다 나갔는데 현직 대통령 중 당에서 쫓겨나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 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탈당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2023-12-26 16:42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협력해 플랫폼에 공적 마스크 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범국민적 혼란을 잠재우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카카오톡,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네이버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잔여 백신 조회·당일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백신 예약 대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자...
    2023-12-22 05:00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2023-12-21 10:30
  •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하지만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집단휴진으로 이어졌던 파업투표율은 약 2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투표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협의 이번 조사는 회원들에게 총파업 찬반을 묻는 것으로,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일부 강경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변이되는 오류가 생긴다. 성·연령...
    2023-12-20 06: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준 점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올해 들어 91%로 더 높아졌다. 정부 실패인지, 시장 실패인지 잘 따져보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는 국운과 국격을 걸고 결연히 이행할 국가적 과제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2023-12-20 05: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 버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2023-12-20 05:00
  • '고립무원' 이낙연, 돌연 속도조절?…창당 분수령
    '고립무원' 이낙연, 돌연 속도조절?…창당 분수령
    앞서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는 두 총리를 거론하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해 연대설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김 전 총리가 전날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낙연 포용론'을 언급하고, 정 전 총리도 신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빛바랜 모습이다. 이...
    2023-12-19 15:45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10곳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물 수요가 폭증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댐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특히...
    2023-12-19 12:34
  • 與,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추진
    與, 소상공인 대출금리 감면·전기요금 지원 추진
    이 같은 지원책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약 2%에서 5%로 치솟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유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0:46
  • 이재명-이낙연, 18일 '시사회 만남' 불발
    이재명-이낙연, 18일 '시사회 만남' 불발
    다만 이 전 대표와 이른바 '문재인 정부 3총리 연대설'이 불거진 김부겸 전 총리와 이 대표의 만남은 이뤄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김 전 총리는 주최 측 요청에 따라 오후 2시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정세균 전 총리는 시사회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재단 일정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김·정 전 총리와 개별...
    2023-12-17 16:35
  •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이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해당 법안을 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2023-12-15 10:27
  •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
    2023-12-14 14:43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이성원 기재부 재정정책총괄과장은 "선진국은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라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8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증가 탓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만큼...
    2023-12-14 11:00
  • 신원식 “北, 평화 해치는 망동의 끝은 파멸의 지옥”
    신원식 “北, 평화 해치는 망동의 끝은 파멸의 지옥”
    신 장관은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며...
    2023-12-13 17:27
  •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낙관론부터 신당까지…前대표 리스크에 野 '곤혹'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세종시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만 먹어도 최소 154석",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해 당내 빈축을 샀다. 앞서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총선 낙승을 점치는 내부 발언이 잇따르자 '자제령'을...
    2023-12-12 14:12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그럼에도 근래 우리 사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빈곤보다 불평등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천착해야 한다. 빈곤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된다.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을 줄이면 된다. ‘빈곤탈출’로 요약된다. 상대적 빈곤인 불평등 문제는 개선 정도를 정확히 계측할 수 없다. 그러려면 ‘적정한 불평등’ 상태를 설정할 수...
    2023-12-12 05: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되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3-12-11 16:5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어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를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서울과학기술대 등 2024년, 2025년 6곳이 공공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2023-12-11 16:14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도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2023-1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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