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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재작년 이어 재차 사의 표명…총선 출마 뜻 밝혀“윤 정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거부”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活人劍)이 아닌 살인도(殺人刀)...
    2024-01-08 14:30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11:4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역대 정부의 취임 2년차 금융 성적표를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메가뱅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금융’ 등 첫해 그렸던 밑그림을 바탕으로 금융 정책을 실행에 옮기던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금융업계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 인력 확보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보다는...
    2024-01-08 09:42
  •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 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며 “그래서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2024-01-07 11:10
  • ‘김대중 탄생 100주년’ 찾은 여야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
    ‘김대중 탄생 100주년’ 찾은 여야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전현직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김 전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 정신을 본받아 여야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 모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4-01-06 17:51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2024-01-06 06:00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2024-01-05 10:26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미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2024-01-04 05:00
  • 정은보 전 원장 내정 설설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7명 지원
    정은보 전 원장 내정 설설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7명 지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정 전 원장 외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통상 공고가 나온 후 최종 선임까지 약 한 달가량 걸려 이달...
    2024-01-03 14:54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다. 국내 증권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2024-01-02 18:13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2024-01-02 16:21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2024-01-02 12:33
  •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또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2024-01-02 10:48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의결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했다.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2024-01-02 05: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2023-12-29 07:00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재탕에 삼탕까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
    2023-12-28 17:4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2023-12-28 16:40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가격보장제가 쌀의 과잉생산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2023-12-28 11:37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총선 인재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영입한 결정을 두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란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나눠갖기 관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 요구를 받고있는 586 운동권 집단이 오히려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2023-12-28 10:07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이러다보니 지금 주52시간제 유연화가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재계 반발로 계속 미뤄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돼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때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대폭 감소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2023-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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