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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2022-07-27 13:45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2022-07-26 16:19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강 해이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장을 지냈던 김현준 사장"이라며...

2022-07-26 15:33
[데스크칼럼] 영끌족과 책임론

물론 26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한없이 오르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실 이들이 집값이 한창 오를 때 팔았다면 충분히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오래 집을 소유했고...

2022-07-26 06:00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해 초과이익을 90% 환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2-07-22 20:03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렸다"며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2022-07-22 14:19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생기는 부동산은 특별한 성격의 재산이라서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2022-07-21 18:02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2022-07-21 17:00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서민 주거 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다며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금융상품 지원, 임대아파트 확대 등의 정책은 그동안 국토부에서 늘 내놓았던 것”이라며 “서민들이 이 방안을 들었을 때 새롭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2022-07-20 17:30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하락시키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5·6대책과 같은 공급확대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발표될 때면 집값은...

2022-07-19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 과제는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이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2022-07-18 17:11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2022-07-17 13:53
[데스크칼럼] 어디까지 올라야 행복할까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탄 총리와 통화에서 “부탄 정부가 국민행복지수를 지표 삼아 사람 중심 국정 운영을 하는 것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미 부탄 국민들은 시나브로 행복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탄처럼 절대 빈곤에서 외부 세계에 눈을 뜬 것도 아닌데, 우리 경제 현실은 부탄과 같이 흘러간다. 최근 만난 한 금융사 임원은 “연봉 9000만 원 받는...

2022-06-27 07:41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단적인 예다.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적 안정성을 법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적(정의, 합목적성)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새긴 바 있다. 그는 실정법의 내용이 설사 정의롭지 않고 비합리적이더라도 일단은 법적 안정성이 정의보다 앞서므로 실정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 한계는...

2022-06-27 05:00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김대중 정권(19.35%)과 이명박 정권(18.12%), 문재인 정권(17.23%)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랠리’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히려 뚜렷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평도 많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9일 대선 후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증시 상승 영향은 크지...

2022-06-24 16:09
尹, 원전 드라이브…민주 "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5년 바보짓"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하던 임대차3법은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것없다)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의...

2022-06-23 11:18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너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이번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5년 만에 정권을 바꿔놓지 않았던가. 이달 진행된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로 이어졌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2022-06-23 06:00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도 경감키로 했다. 우선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 기업투자의 역효과를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2022-06-20 05: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매물 쌓이는 노원구…아파트값 내림세 심화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부터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을 키워 0.04% 떨어졌다.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2일 보합을 기록한...

2022-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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