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 씨는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 이후 ‘내시십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정책, 외교정책 등 주로 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그의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2일 김 씨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줄기차게 조작됐다고 봤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고 지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쳤다.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부동산과의 전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론 통계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몰두했던 것 아닌가. 기가 찰...
하태경 의원도 SNS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 통계를 언급하며 “이건 통계 오차인가? 조작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실형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부동산‧소득‧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15일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곳에 공공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0월 이 가운데 1400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일대가 니켈, 납 등 여러 1급 발암 물질로 오염이 심각해 2020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화 작업 감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올해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성 비위, 병역 비위에 더해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항,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기존 후보 공모에 참여한 14명 중 진 전 차장과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담장(fence sitter)’에 걸터앉음으로써 ‘전략적 모호’의 입장을 견지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안미’는 허울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에 경도된 입장을 취했다.
최근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 디폴트 우려에 주택가격...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 같은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붕괴로 지난해부터는 1인당 소득도 대만에 추월당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급속한 수도권 유입은 높은 집값, 구직난으로 결혼을 지연시키면서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단기적인 당면과제 대응전략으로는 물가안정 금리안정 환율안정과 가계부채 자영업부채 부동산금융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형택 HUG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하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다.
HUG는 지난 2월 주주총회를 열고 박 전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했지만 박 전 부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8개월째 사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198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유 신임 사장은 서울대 법학 석사...
김 대표는 재작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국을 휘몰아친 부동산 광풍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에서 초래됐다. 문 정부는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 자제’를 외치고 정책으론 투기를 부추겼던 것이다.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원 장관은 이것부터 짚어보면서 정책 일선에 임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주도했다....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
이번에도 핵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 (이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