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를 언급하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 여성의 결기와 결단을 수렴하지 못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함 신부는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고 치켜세우며 “자기와의 싸움, 또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민의힘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링크하며 ‘119:29’라고 적었다.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8표 획득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19표를 얻은 리야드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결선투표...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로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밀렸다.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 항상 네 탓이라고 한다. 자기 성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35) 성남시의원은 "청년들과 대화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방탄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선출직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기...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등 범야권 공조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카드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하다. 법안 1건 당 최소 24시간...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전국이 뜨거웠다.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계를 왜곡해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딱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역의사제 등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