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이제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더이상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문재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이제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더이상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며 "누구를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분기별 본회의서 '군사전략, 군 구조 개편, 국방획득체계 개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문제로 인해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 상황에 달렸지만,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할...
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완전히 혹한의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국민이 변화를 원해 정권을 교체한 것이니 평가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사기와 마약범죄를 감시·적발하는 체계 복원을 주문했다.
사기·범죄가 늘어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탓을 돌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데 노력했다”고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집권한 만큼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도 전임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힘이 실려있다. 취임 1년을 앞둔 8일 기준으로 '타륜'이 돌아간 정책들을 꼽아봤다.
첫째로 꼽히는 건 부동산 규제 완화다. 급격한 집값 상승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비정상적이고 목소리만 크면 뭐든 해결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였다”면서 “기초가 무너질 만큼 다 무너져버려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터가 없었던 시기”였다고 입을 뗐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보니 아무에게나 흔들리는...
당시 황 대표는 “10년 전 정권교체를 위해 중앙당으로 올라가 문재인 대선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았었고 이후 중앙당 전략기획국장과 청와대 등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참모로서 지낸 20여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전주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광철 전 국회의원...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올바르게 잡는 데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성과보단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변화가 조금 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임기 내에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화자찬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문재인정권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법안은 2022년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구체적인 방법과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이 환영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왠지 선거 유세 같다. 전 정부의 잘못으로 이 사달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기요금을 왜 제때 올리지 않았느냐"며 전 정부를 꾸짖던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행태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본격화해 이명박 정부 때 정점을 찍었으나 정권 교체 후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풍파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로 몰려 어렵게 확보한 해외 광산이 헐값에 처분되기까지 했다. 그런 한심한 작태가 다시 반복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해외 광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중국이 건네주는 광물에...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관해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 간 100조 원을...
그러나 4대강 보는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을 의식해 해체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