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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 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젖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의 평화는 전쟁을 불사한 가짜 평화이고, 민주당의 평화는 전쟁을 절대 허용 안 하는 진짜 평화”라며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2023-06-29 15:57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2023-06-29 10:4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소득분배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격차 해소가 관심거리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초유의 인상률로 결정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공익위원들이 경제지표보다 정권의 정책 이데올로기를 더 중시한...
    2023-06-29 05:00
  •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정치 복귀 수순…친명 "이재명 만나야"
    'DJ 묘역 참배' 이낙연, 정치 복귀 수순…친명 "이재명 만나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해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지 않다"며 "6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2023-06-28 15:47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文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감사 실시해야”
    김기현 “사드괴담 가짜뉴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횡행”“사드 환경영향평가 오랜 시간 지연된 이유 감사로 밝혀내야”윤재옥 “사드 사태는 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닮은 꼴” 국민의힘은 경북 성주시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출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유 없이 지체됐다며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023-06-26 11:39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등이 입시 기관으로 변질,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나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와 서울 내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 취소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2023-06-21 17:06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왜 말만 하고 하지를 않느냐”면서 당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2023-06-20 13:58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다른 헌법 전공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동안 진보로 돌아선 김명수 호(號) 대법원에 가감 없이 속내를 비치며 불만을 표출하고 공개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 사법부는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6 05:00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행사가 열린 김대중도서관 1층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당시 남북 정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선언에는 ‘평화 통일’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한의...
    2023-06-15 17:4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2023-06-15 14:50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 대표는 재작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2023-06-11 12:22
  •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6:32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평균 4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평균 4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2023-06-04 14:38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법적 책임을 진 경우까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2023-06-01 05:00
  • [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 등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 일부만 전기요금 등에 반영됐다. 정권마다 에너지 요금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의 동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요즘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기우제’가 생각나기도 한다. 과거 통치자들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2023-05-31 05:00
  •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탈(脫)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뤘다. 이런 위상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2023-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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