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생 지켜내겠다"며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 정치탄압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검 국감을 앞둔...
최근 북한 도발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해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민주화 이후 제1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정부의 검찰은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만을 수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 정치탄압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을 둘러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표현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을 ‘남로당(남조선노동당)’으로 표현했다. 국감에서 해당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김 위원장은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주장을...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떠나는 것이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지방대 육성에 5조4871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다. 지방 대학생이 떠나자 교수와 교직원, 대학이 무너지고 지방 경제가 침체해 국정...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부터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 고발안이 가결됐다.
앞서 12일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틀면서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김문수 전 지사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논란의 발언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매카시즘(미국 반공산주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경우 향후 중도확장에 장해가 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김문수 전 지사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지사가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무차별 도발’이라 비판하며 9·19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가 전체를 저당...
윤석열 대통령 직속 감사원이 권익위를 포함해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잇단 감사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하면서 대심도 철도(지금의 GTX) 사업을 설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교수는 대선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시장주의 경제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