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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2023-09-14 14:41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쿠데타 절대 있어선 안돼” 해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것,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직전에 충분히 국민께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오늘이 아마 의원회관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 같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2023-09-14 14:01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또 "신 후보자는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친 편향적 인사"라며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 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정상적인 사고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2023-09-14 10:11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고소…"사자 명예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발언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9-12 11:27
文 ‘평산책방’ 옆 들어서는 ‘평산책빵’…“오해할까 난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 옆에 유사한 상호명의 ‘평산책빵’이라는 가게가 곧 개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빵집은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름만 비슷하게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과 평산마을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산책방으로 향하는 길목에 ‘평산책빵’이라는 점포가...

2023-09-12 10:46
홍준표 “홍범도는 독립 영웅…당시 시대정신 기준 삼아야”

그는 “한국 사회에 좌·우, 보수·진보 논쟁에 불붙인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진보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민주당은 진보좌파를 표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사상 문제는 친북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2023-09-11 08:40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이외에도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등이 발걸음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화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여전히 이 대표 체제의 걸림돌이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고, 가결된다면 내홍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체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2023-09-09 06:00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문재인, 이해찬 전 대표 등은 100일 등 취임 회견에서 당의 통합과 안정화 등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미애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 통과와 적폐청산의 실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2016년과 같을 리 없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과제만...

2023-09-08 05:00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이날 조 전 장관은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라고 했다”며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023-09-07 09:09
‘봉오동전투’ 관람 野...이념 논쟁 어디까지 번질까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이력 논쟁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억지 주장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했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 회장이 이를 즉각...

2023-09-06 17:03
文, ‘부친 친일파’ 주장한 박민식 장관 고발키로…“악의적인 명예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은 6일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닌...

2023-09-06 16:48
홍범도 불똥 튄 전한길, ‘정치노선’ 해명…“훌륭한 독립군”

최근 전 강사는 육군사관학교 부지 내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정치적 분쟁”이라며 말을 아꼈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찍(대선 때 기호 2번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의미) 아니냐’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2023-09-06 09:00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09-06 06:00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만큼 '검경대결' 구도 형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2023-09-05 17:35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2023-09-05 15:44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그러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좀 지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총체적 위기’, ‘파시즘’...

2023-09-04 17:26
대통령실, 문재인 '흉상 이전' 비판에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대통령실은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2023-09-04 16:11
[속보] 대통령실, 홍범도 관련 文 발언에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속보] 대통령실, 홍범도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2023-09-04 15:45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2023-09-04 12:48
문재인 전 대통령, '홍범도 흉상 논란'에 또 대통령실 압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흉상 철거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3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차원에서는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2023-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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