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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그는 편향적 해석의 예시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못 했고 한국전쟁 중 대규모 집단 학살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굴욕적 한일회담을 했다고 기술한 내용 등을 들었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며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2023-10-10 16:52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맞섰다.
    2023-10-10 16:49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전·현 정부 의혹·책임론 공방도 벌어졌다.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선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2023-10-10 15:58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지출 합리화 방향으로 길을 잡은 셈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실행이 시급하다. 인구 구조로 그늘이 드리운 것은 건보 재정만이 아니다. 국민...
    2023-10-10 05: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7~8일 대통령비서실...
    2023-10-09 15:30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2023-10-08 06:00
  • 문재인 전 대통령 “文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정책의 신뢰 잃어 뼈 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 “文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정책의 신뢰 잃어 뼈 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7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 책을 소개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 책으로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2023-10-07 15:49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하지만 지난달 30일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의해 가져온 새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만 전면 수용한 채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공화당 강경파와 손잡으면서 공화당 내분을 부추겼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3-10-04 15:40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설훈·이상민·조응천 의원 등이 나간다고 해서 당장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면 지원 아래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최소 3달 뒤(내년 1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당은 한달 반이면 충분하다"며...
    2023-10-04 15:38
  • 文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文 "남북관계, 어두운 터널 속…대화 노력조차 없어 걱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2023-10-04 09:18
  • 文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홍익표 “이른 시일 내 양산行”
    文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홍익표 “이른 시일 내 양산行”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시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이 언론 공지를 통해...
    2023-09-30 15:08
  •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문(文) 모가지' 발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필요 발언 △5·16, 12·12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 등이었다. 신 후보자는 먼저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취지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적절치 않았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
    2023-09-27 15:24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110일 만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권한대행...
    2023-09-27 06:00
  •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文, 평산책방 공익사업 홍보與, 문 전 대통령 공세 수위↑與, ‘문재인 심판론’으로 총선 치른다는 분석 “충심으로 외국에 나가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입을 모아 비판하는 인물은 1년여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2023-09-25 16:16
  •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 여의도가 뒤를 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분열 사태 때 10만 온라인 당원의 입당 러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25일) 오전 7시 25분 탈당한 사람은 5864명, 입당한 사람은 이보다 5배 많은 3만 797명. 강서구는 탈당 95명 입당 473명”이라며...
    2023-09-25 10:49
  •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작심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2023-09-24 17:19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은 25일 공고한다.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2023-09-21 15:00
  •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소가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면서 조작된 신화 운운하다니 아직까지도 허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2023-09-20 16:23
  •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진보 정부에서 안보, 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각 19일)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2023-09-20 15:44
  •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진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권유에 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동되어 있어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단식을 풀 것이라는 게 진 교수의 주장이다. 진 작가는 “지금 이분(이 대표)이 겉으로는 ‘아무 증거도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2023-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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