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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 의원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08-25 14:29
  •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달아오르는 ‘조국 청문회’... “靑이 선전포고” 벼르는 野
    조성욱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그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을 들어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만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2019-08-11 17:45
  •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중추역할' 공정위원장 내정에 책임 막중"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중추역할' 공정위원장 내정에 책임 막중"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벌개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과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독점 폐해를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현 재벌개혁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2019-08-09 15:03
  • ‘女최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풀어야 할 과제 산적
    ‘女최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풀어야 할 과제 산적
    청와대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를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에 공정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가...
    2019-08-09 12:19
  •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다.
    2019-07-12 11:25
  •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2019-07-02 05:00
  •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제에 매몰돼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지 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있고 갑질이...
    2019-07-01 17:00
  • 문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대화 이뤄지고 있어…그 시기 무르익었다”
    문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대화 이뤄지고 있어…그 시기 무르익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며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강제노역 등 한일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2019-06-26 17:38
  •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와대行… 유료방송 M&A 향방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와대行… 유료방송 M&A 향방은?
    김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하면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이 정부의 ‘공정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개혁을 강조한 탓에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IPTV와 케이블 간 M&A에 대해 긍정적인...
    2019-06-24 05:00
  •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김상조 실장 “재계와 적극 소통해 우호적인 환경 만들 것”
    이러한 발언은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앞으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가 보다 강화돼 재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공정경제는 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2년간 해온 일에 대해 '거칠다', '느리다' 등 양...
    2019-06-23 10:00
  • 靑 경제라인 교체에 여 "적재적소 인사" 야 "기업 죽이기 우려"
    靑 경제라인 교체에 여 "적재적소 인사" 야 "기업 죽이기 우려"
    특히 김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현실화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및 문(文)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마이동풍...
    2019-06-21 16:29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국 경제 이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국 경제 이끈다
    김 실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대기업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괄목한 성과를 냈다. 김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심임을 받게 된 이유다. 이처럼 공정경제에서 합격점을 받은 김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뚝심...
    2019-06-21 12:39
  • [종합]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종합]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2019-06-21 11:32
  •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 대통령, 2기 靑 경제팀 전격 경질…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2019-06-21 11:00
  • FT “한국 주식, 30~50% 할인된 가격에 거래…재벌 개혁해야 정상화”
    FT는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PG에셋매니지먼트의 박유경 이사는 “구시대의 전략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런 식의 범법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카펫 밑에 덮어두는 것은...
    2019-05-20 10:28
  • [사설] 문재인 2년 경제 낙제점, 親기업 전환 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딴소리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2019-05-10 05:00
  •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또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나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공공부문 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부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2019-05-09 16:3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기득권에 밀린 신사업 규제도 곳곳에 널렸다. 선진국들과 거꾸로 간 역주행이다. 그 아마추어리즘의 착각과 무모함이 가져온 실패는 참담하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자영업은 붕괴되고,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들은 이 땅에서...
    2019-05-07 05:00
  • 문 대통령 “가급적 빠른 시일내 김정은 만날 것…개혁 의지 확고”
    문 대통령 “가급적 빠른 시일내 김정은 만날 것…개혁 의지 확고”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 셰팔리 레키 부장은 “한국은 최근 성평등 정책, 재벌에 대한 엄격한 지배구조 요구, 부정행위자들에 단호한 처리 등 여러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성 평등을...
    2019-04-25 17:47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2019-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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