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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한 달] 파격인사ㆍ개혁과제 드라이브…'국회' 협치가 관건

또 취임 한 달 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J노믹스의 선봉에 세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17-06-08 10:48
정병국 “김동연, 문재인정부와 철학‧가치 맞는지 의구심”

그는 “김 후보자는 그동안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 전액 국고지원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벌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건 복지 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선...

2017-06-07 11:02
대기업 내부거래 2년 사이 23% ↑…文정부 강경 예고에 업계 대응 주목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기치로 걸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대기업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계열사 984개를 대상으로...

2017-06-07 09:27
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ㆍ민사ㆍ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2017-06-02 20:11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2017-06-02 10:52
새 정부 인사, '감동ㆍ파격 코드' 잠시 접어두고 안정으로?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성·김상조 교수를 각각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점도 파격 인선이었다. 하지만 이 총리에 이어 강 장관 후보자,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까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선 기조는 바뀌었다. 아직 내각의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은 만큼 의원 출신의 장관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2017-06-01 10:23
“문 대통령 허니문 톡톡…문재인 마케팅도 뜬다”

문 대통령의 인기 지속 여부는 그가 어려운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WSJ는 강조했다. 그는 취약한 경제회복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혁신과 성장을 갉아먹는 재벌도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17-05-30 16:43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울고 싶은 유통가

두 진보학자는 평소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보호 등에 앞장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탄하며 정부의 대형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포함한 23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2017-05-25 10:45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지주사는 지금 ‘신고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두 내정자는 그간 △재벌 대주주의 전횡 비판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소액주주 권리강화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목적은 경제력...

2017-05-24 18:32
청문회장에 들어선 이낙연 총리후보자…‘무사통과’하나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2017-05-24 10:49
[양창균의 B하인드] ‘J노믹스’의 과잉규제 우려감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돈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자칫 되살아 나고 있는 한국...

2017-05-24 10:40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시 공정거래법ㆍ상법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금호그룹 사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금호그룹 사건 조사에 나서면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경제개혁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2017-05-23 14:44
문 대통령, 오늘 봉하마을行…‘개혁 정국’ 구상 밝히나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지방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이어받는 한편,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 미완의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고 새 시대에 맞는 국가발전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 60여 명이 총출동한다. 민주당 역시 9년여 만에...

2017-05-23 10:40
김상조-장하성 ‘저격수 투톱’ 전면에…떨고 있는 재계

22일 재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김상조-장하성 투톱 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재별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벌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순환출자나 지배구조 개선을 급진적,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상대적으로...

2017-05-22 11:22
[데스크칼럼]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박수 보내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재벌 = 대기업’으로 봐 자칫 경제 근간을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세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너 위주의 대기업 경영 활동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는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또 재벌 오너가를 위한 계열사나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기업 활동도...

2017-05-22 10:45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인선] 張 ‘플랜’金 ‘액션’… J노믹스 ‘재벌개혁·경제성장’ 투트랙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의 투톱 체제가 꾸려진 셈이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대기업·성장 중심에서 중소기업·소득 주도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로 큰 그림을 그리며 방향을 제시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탄탄한 집행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뒷받침하는 구도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2017-05-22 10:40
장하성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경제계 대표적 ‘진보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 정책실장에 대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2017-05-21 13:15
文대통령,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부장관 강경화 내정(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 경제의 선장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한 팀을 이뤄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 후보자와 장 정책실장 지명과 함께 외교부 장관...

2017-05-21 12: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 지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저격수’, ‘경제 민주화 대부’로 불린다 장 정책실장은 광주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학 학사, 뉴욕 주립대 경제학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경영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휴스턴대 재무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워싱턴대 경영대학 객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연대...

2017-05-21 11:53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요청서 오늘 국회 제출…내달 중순 보고서 채택 주목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마저도 폴리페서를 등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끊임없이 정치권을 전전하며 양지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2017-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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