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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22-07-05 16:09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尹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2022-07-04 14:46
  • ‘집사부일체’ 청와대 세종실 공개…대통령 초상화에 담긴 사연 ‘눈길’
    ‘집사부일체’ 청와대 세종실 공개…대통령 초상화에 담긴 사연 ‘눈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상은 지난 5월 세종실에 걸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초상화를 공개하며 청년 작가 김형주(42)씨의 작품임을 알렸다. 김 작가는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고 이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작가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로 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2022-07-03 19:48
  •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가 59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
    2022-07-02 21:12
  • 김한규 “文, 퇴임 후에도 욕설 시위로 고통”
    김한규 “文, 퇴임 후에도 욕설 시위로 고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뒤 “욕설을 쏟아내는 시위로 고통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말했다. 6월 30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뵙고 왔다”며 “선거 때 이야기도 드리고 응원과 격려에 대한 감사 인사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
    2022-07-01 09:45
  •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거취에 대해 "바뀌어야지"라며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지는...
    2022-06-29 09:29
  •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논현로] 한국인의 기질과 법적 안정성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단적인 예다.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적 안정성을 법이 추구하는 세 가지 목적(정의, 합목적성)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새긴 바 있다. 그는 실정법의 내용이 설사 정의롭지 않고 비합리적이더라도 일단은 법적 안정성이 정의보다 앞서므로 실정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 한계는...
    2022-06-27 05:00
  •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김영삼(30.8%), 김대중(25.4%), 전두환(22.3%), 노무현(14.4%), 문재인(6.6%), 박근혜(-0.9%), 이명박(-36.6%) 정권이 그 뒤를 이었고요. 임기 5년 간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기록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당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5년간 592.25에서 1686.45로 184.75%나 올랐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는 사상 처음 코스피 2000선 시대를 열기도...
    2022-06-24 16:09
  •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100여 점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100여 점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주요 기록물 100여 점이 전시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21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19대 대통령 기록물 중 국민이 관심을 두고 관람할 수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선별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가지 등...
    2022-06-21 14:48
  •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이날 'ESG 및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2-06-18 15:55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2022-06-17 14:12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은 이어 자진사퇴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질문에도 "해석을 달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
    2022-06-17 12:32
  •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與 한상혁 '농지법 위반' 공세에…민주 "방송장악 음모"
    윤영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장관급 인사에 대해 치졸하게 사퇴 압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큰 문제"라며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 독립기구 장관급 인사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이것이 진정한 블랙리스트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은...
    2022-06-16 17:08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한편,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봉인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2022-06-16 16:27
  • 너무 올랐나?…성동‧서대문‧노원 집값 최고 1.5억 '뚝↓'
    너무 올랐나?…성동‧서대문‧노원 집값 최고 1.5억 '뚝↓'
    지난 5년간 집값 130% 이상 급등윤 대통령 취임 후 4주 연속 하락세'서울숲 한신 더 휴' '홍제원 현대'실거래가 1년 만에 1억 넘게 빠져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17년 5월과 비교해 2022년 4월...
    2022-06-15 17:00
  • 민주당의 '시빌워'....처럼회 맞서는 초금회
    민주당의 '시빌워'....처럼회 맞서는 초금회
    친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모임인 '처럼회'에 맞서 친문재인계 중심인 '초금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쇄신 주도권을 쥐려는 맞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은 '초금회'라는 모임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 모임인 '초금회'는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이라는 뜻으로...
    2022-06-15 15:1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을 억누르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억누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장이 왜곡돼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2022-06-15 13:36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촉발한 ‘싸가지’ 논란은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내릴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민심이반을 부른...
    2022-06-14 05:00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완료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농수산 단체와 소통을 주문해 무산됐다. 국회에서도 소통을 요구한 터라 당분간 농수산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농림, 수산 단체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소통 과정을...
    2022-06-13 15:36
  •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는 신호가 될 수도...
    2022-06-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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