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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에 무게를 둔 '문재인 케어'와 반대되는 기조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
    2022-12-15 16:39
  •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정부, 16일 산경장회의 개최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정부, 16일 산경장회의 개최
    박두선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 정권의 인사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업계에선 한화그룹 인사들로 대거 교체될 것이라고 본다. 대우조선 인수단 총괄을 맡은 정인섭 전 한화에너지 사장이 차기 대우조선 경영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지배구조의 핵심...
    2022-12-15 15:22
  •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연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율 30% 코앞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연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율 30% 코앞
    문재인 정부에서 지진에 따른 용지 안정성 평가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으로 지적을 받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가 신한울 1호기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2022-12-14 13:51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2019년 말 ‘81%’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가 펼쳐지면서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받아들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로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2.4%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을 내정하기 직전인 8월...
    2022-12-13 15:17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하고 현 정부 들어 사임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2022-12-12 14:00
  •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산하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오랜 지론"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맡았다. 또 대통령...
    2022-12-12 11:12
  •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도 지지율 40%대를 유지했던 건 결국 이미지였다"며 "윤 대통령의 이미지가 안 바뀌면 지지율 반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와의 불협화음도 골칫거리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2022-11-10 05:00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2022-11-07 16:52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전 인권구조과장은 7월, 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월 임기가 종료됐다. 인권국 내 과장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인권국에 외부 변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도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2022-10-25 17:16
  • [현장에서] 문제는 '정책'인데…정부는 홍보·언론 탓만
    상당수 정책은 추진 배경이 ‘문재인과 거꾸로’다. 의제 형성, 대안 탐색·분석, 공론화 등 필수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 불신의 주범은 대통령이다. ‘120시간 노동’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손발 노동 비하’, ‘아동 발달과정 무지’, ‘국회 이xx 발언’ 등의 출처도 모두 윤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뒤의 두 가지 문제는 배제하는 듯하다. 그저...
    2022-10-23 13:36
  • 5개월째 20~30% 갇힌 尹 지지율…반등 여력은
    5개월째 20~30% 갇힌 尹 지지율…반등 여력은
    최근 북한 도발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1991년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해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2022-10-20 14:51
  • 尹, 새 전용기 고른다…공군 2호기 구매 추진
    尹, 새 전용기 고른다…공군 2호기 구매 추진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2호기 도입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기존 2기의 전용기에 1대를 임차 방식으로 추가해 3대를 운영하는 게 애초 방안이었다. 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제약으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나 불발돼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기존과 같이 전용기 2기를 운영하는...
    2022-10-18 16:15
  •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권형택 HUG 사장 사의 표명…LH·도공 이어 세 번째 사퇴
    권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HUG 관계자 역시 권 사장이 지난 4일 국토부에 사퇴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세 번째 중도 퇴진이다. 앞서 8월에는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달 23일에는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권...
    2022-10-05 11:18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일갈했다. 한전은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하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2022-09-29 15:18
  •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뇌물 받아 해임된 직원에 수억 퇴직금...산하기관 고질병 '모럴 해저드'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정과 청렴을 외쳤지만, 실상은 부패·비위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 해임된 자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별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부규정이 여전히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2022-09-29 09:37
  • [영상] 주호영 “尹 해외 순방 자막 사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영상] 주호영 “尹 해외 순방 자막 사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2022-09-27 16:14
  • [마감 후] 뒷말 무성한 대통령 해외 순방
    [마감 후] 뒷말 무성한 대통령 해외 순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외유성 순방'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특히 2018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는 도중 급유를 위해 통상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 것과 달리 체코를 방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전례와 다른 동선은 물론 체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김정숙 여사의 프라하 비투스 성당 관람까지 더해져 '외유성 순방...
    2022-09-22 07:00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입법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실제 이 총장은 이날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2022-09-16 15:00
  •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인권국에 외부 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 역시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분위기가 ‘탈검찰화 폐기’ 쪽으로 기울며 기존 인사들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2022-09-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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