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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2023-04-05 18:43
尹,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임명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됐으며 임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박 신임 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 학사와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국제학 대학원 원장을 하고, 오랫동안 외교하고 언론 기고도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해서 정책...

2023-03-30 17:39
리더 '제로'ㆍ사내이사 '제로'…KT주총 '시계제로'

김 사외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유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시절 인사로 분류돼온 인물이다. 남은 사외이사 4명 중 강충구 의장, 표현명·여은정 사외이사의 임기는 31일 주총까지다. 주총에서 1년 임기를 재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지만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이들 사외이사 3인의 연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고 있고...

2023-03-30 05:00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023-03-20 15:07
尹·기시다, 어젯밤 2차서 소주·맥주 '화합주'…'한일 우호의 맛' 나눴다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3-03-17 10:04
삼성‧SKㆍ현대차ㆍLG…주요 기업 주총 시즌 개막

2020년 사내이사로 선임된 한 부회장의 등기임원 임기는 다음 달 17일 만료된다. 삼성전기는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최종구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LG디스플레이 두 번째 여성 사외이사 후보인 박상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3-03-13 14:46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본래 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탓에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유임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었던 이유다. 이후 횡령, 몰카 등 공단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에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15일에는 기자단담회를 열어 새해...

2023-03-06 13:17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이 국민연금의 다음 ‘물갈이 인사’ 타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포스코는 최 회장 이전 회장 8명 중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는 수난사를 겪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스튜어드십 행사가 민간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2023-03-01 07:43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구 대표는 KT내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중반기인 2020년 3월에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구 대표의 공적을 무시하긴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재임기간 동안 실적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 취임 1년후 KT의 매출은 2019년 24조3420억 원에서 2021년 24조89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23-02-23 16:33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23-02-09 16:52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돼 2021년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까지다.

2023-01-31 07:09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 사육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어난 건데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 두 마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료비 등 고정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했죠. 물론 동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2023-01-20 15:21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해 3월 조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추가로...

2023-01-19 14:31
‘책 권하는’ 문재인, 평산마을에 북카페 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책방 계획에 대해 “평산마을에 도움을 줄 만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평산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도 둘...

2023-01-16 10:22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설비용량의 18.3%로 원자력 에너지보다 1%포인트(p)가량 앞섰다.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어느 순간부턴 원전의 대척점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01-14 07:00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2023-01-11 16:00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안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시도하고, 매매·임대 거래량을 늘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크게 대출과 세금 분야에서 진행된다. 우선 다주택자도...

2023-01-10 15:03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2023-01-03 17:47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시의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2023-0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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