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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2023-06-16 05:00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2023-06-16 05: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본래 문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청 감사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11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이유에서 중도 진보라는 분석이 높다. 결국 진보 성향 재판관 2명과 중도 보수 재판관 1명이 연내 헌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6명 이상 모일 경우 위헌 결정 정족수가...

2023-06-16 05:00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임명돼 3월까지 임기를 지냈다. 당시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급 인사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엔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혁신기구 향후 운영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혁신기구의 정식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 등에...

2023-06-15 18:58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 위원장 면직을 재가했고, 용산 대통령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두고 한 위원장의 형법 위반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 위원장이 출소(出訴)하며 윤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2023-06-02 11:14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권은 문재인 정부 등에서 좌편향된 포털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겠지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들을, 기울어졌던 포털의 편향성을 균형감 있게 바로 잡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포털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2023-05-31 17:03
한상혁 면직에 방통위 임시체제 전환…후임 이동관 유력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면서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2023-05-30 20:57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자니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2023-05-15 14:48
文 임명 정승일 한전 사장은 OUT…尹 선택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SAFE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사장은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내년 5월까지인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그간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국 직전에 최종...

2023-05-15 05:00
[종합] 정치권 공개 사퇴 압박 속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과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간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특히 정 사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수행 경제인 명단에...

2023-05-12 12:26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2017부터 작년까지 6년 간 국가채무가 407조 원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2027년 5월)가 끝나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가...

2023-05-11 05:00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지난달 말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된 ‘문재인입니다’의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자연인으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조명하면서 임기 내 빼놓을 수 없었던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등의 주요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왜 연출했느냐고 물었다. 이 감독은 “문재인 전...

2023-05-09 13:21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증권합수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없어졌다가 늘어난 증권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해 5월 부활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증권사 순이익 급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에서 맞은 각종 대외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능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말 불거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은 자본시장의...

2023-05-08 14:23
[종합] 尹 “성과보단 변화 보여줘야…자화자찬 안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올바르게 잡는 데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성과보단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변화가 조금 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임기 내에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화자찬은...

2023-05-02 17:19
[김해동의 기후 이야기] 환영받지 못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1월 유엔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량(NDC)을 제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총괄해 탄소중립 기본 법안을 만들었다. 그 법령에 따라 올해 3월 21일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나왔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시민사회와 야당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이...

2023-05-02 05:00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정책의 원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생 119’ 논란 속 주춤...결론없는 민당정 김 대표 민생 정책에 ‘명(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임기 첫날 현충탑 방명록에 ‘오직 민생’을 적었던 것과 달리 민생 대책은 더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 3일 출범한 국민의힘...

2023-04-24 17:23
野, 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에…이용 “민주당, 악마화시키는 재주”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특활비로 샤넬 의상을 구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해 3월 청와대는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설명하며 사실무근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초선 의원인 이 의원은 당내 초선들이 대통령실과 지도부 심기...

2023-04-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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