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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2023-10-11 14:15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110일 만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헌재는 권한대행...
    2023-09-27 06:00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4년 2개월 만에 내놓은 판결이다.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토록 오래 뜸을 들여 확정한 것이다.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
    2023-09-19 05: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줄기차게 조작됐다고 봤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고 지지 여론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전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외쳤다.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부동산과의 전쟁은 말로만 하고 실제론 통계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몰두했던 것 아닌가. 기가 찰...
    2023-09-18 05:00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이날 조 전 장관은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라고 했다”며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2023-09-07 09:09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2023-08-31 14:36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2023-08-29 11:13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단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재차 받았다. 그는 “작년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2023-08-23 10:56
  •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본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안이 재가되면서 해촉이 확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2023-08-17 16:46
  • ‘치욕’ 김은경이 쏘아올린 공…與 ‘文알박기 인사’ 흔들기 시동
    ‘치욕’ 김은경이 쏘아올린 공…與 ‘文알박기 인사’ 흔들기 시동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외대 교수로 일하다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2023-08-03 10:56
  •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누가 임기를 마쳐달라고 잡았느냐.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꼬집은 뒤 “치욕 감추고 녹봉 타 먹는 제2, 제3의 김은경이...
    2023-08-02 15:06
  • 문재인 “금품비리 단 한 건도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문재인 “금품비리 단 한 건도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을 돌아보며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출간된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저서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2023-07-31 15:43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KDI를 제외한 인문사회 분야...
    2023-07-29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임기 내 총리를 지냈던 사람 정도면 충분히 자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역할이 갈 것이다.” - 왜 김부겸 전 총리인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충분히 현역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2023-07-05 06:30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이 전 회장은 2009년 임기를 약 1년 2개월 남기고 떠났다. 다음 회장 직에 앉은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뒤 짐을 쌌다. 정 전 회장도 세무 조사 압박으로 물러났다. 권오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민영화 당시 포스코홀딩스를 이끌던 유상부 전 회장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물러난 사례만...
    2023-07-04 17:15
  • 장미란 차관, 세종 청사 첫 출근…안민석 비판에 “더 열심히 하겠다”
    장미란 차관, 세종 청사 첫 출근…안민석 비판에 “더 열심히 하겠다”
    현실을 외면해 온 장 선수를 체육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발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도의 전설로 평가받은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 박종실(사격)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2023-07-04 11:09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전 위원장은 자신에 제기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2023-06-26 14:42
  •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임명돼 3월까지 임기를 지낸데다, 2015년엔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는 탓이다. 이는 당 지도부가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선임 당시 발언 논란 외에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을...
    2023-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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