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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4-05-08 17:06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2024-05-08 05:00
대통령실, 조국당 '4·19 도둑참배' 비판에 "자기애 과한 생각"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기념식 참석을 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10주년 단위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4·19) 40주년, 이 전 대통령은 50주년, 문 전 대통령은 60주년 기념식이었고, 나머지 해에는 순방 같은 불가피한...

2024-04-19 15:28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2024-04-18 15:57
이준석 "대통령실 인사 맥락 없다... 재고하고 차분히 생각하길"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 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초에는 MB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네요"라며 "끔찍한 혼종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2024-04-17 12:08
권성동,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당 정체성 부정 인사 검토 안돼”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4-17 11:11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에…이준석 “MB아바타→文 아바타”

이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며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이명박(MB) 계열 뉴라이트만 기용해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다”라고 했다. 앞서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2024-04-17 10:55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징벌적 과세'라 지적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 고통만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를...

2024-04-15 14:07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됐다. 국정원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고, 고향(진도)이 속한 해남완도진도를 22대 총선 출마지로 정했다. 현역 윤재갑 의원과의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았다. 현역 3명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은 화성정에서 전 당선자는 득표율 55.72%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34.09%),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9.22%)를 누르고...

2024-04-11 09:22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추 전 장관은 2016년 당 대표로 선출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첫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명한 개혁 성향의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 우군을 자임하며 ‘명추연대’로 묶이기도 했다. 두...

2024-04-11 06:01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발언한 점을 따로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뭘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약 구체성 등을 들어 남 후보를 지지하겠단 의견도 있었다. 정권심판론도 고개를 들었다. 2년 전 위례동으로 이사왔다는 이준호(38) 씨는...

2024-04-08 18:11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여당(문재인 정부) 지원론 속 선거 직전 통합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반야(反野) 민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후보의 실언이나 비위 의혹이 막판 깜깜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2024-04-08 05:0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2024-04-07 17:03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2024-04-02 16:37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1251건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보도가 2553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2024-04-01 05:00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2024-03-28 18:23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2024-03-21 14:27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으며, 어떤 자리에 있든 대구와 성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2024-03-08 10:45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고 난 뒤 나중에 손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2024-02-22 06:00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4-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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