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등 총 27명(각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현재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024년까지다. 위원회 구성이 유지되는 한 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토교통부 수장인 노형욱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전임 정부의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 제청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인수위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집권 절차를 밟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평범한 첫 일상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의 환영 속 사저에 도착해 별도의 일정 없이 사저 안에서 머물렀다. 사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 없이 사저에서 푹 쉬시며 서재 정리 등 귀향 정리를 했다”고 전했다.
대문 밖 외출은 없었지만 문 전 대통령...
서 대표는 집값 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결국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우상향 하겠지만 거래절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시장 내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퇴임 후 잊히고 싶다
‘전직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수차례 한 발언입니다.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말했으며, 올해 3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서도 성파 스님에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잘못 말하는 실수를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에 참석했다. 연회에는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했고 번갈아 가면서 건배사를 나눴다.
김 총리도 건배사를 하며 “통합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북핵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적대적 정치환경은 국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방중한 만큼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어 방중 초청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왕 부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우호적인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윤 대통령은 이날 자정 용산 집무실 내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오전 10시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취임식이 열린 국회로 향했다. 4만1000여명이 참석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입장했다. 취임사를 발표한 뒤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했으며 다시...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향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2시 40분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평산마을은 45가구, 주민 수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동네다. 이날 평산마을엔 2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귀향을 반겼다.
문 전 대통령은 마을회관에서 짧게 귀향 소감을 밝힌 후...
△노태우 73% △김영삼 28% △김대중 49% △노무현 29% △이명박 -41% △박근혜 1% △문재인 3% 순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재임 중 증시가 가장 활황을 보이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이 완전히 구성돼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한 결과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대다수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여론 측면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이 임기 동안 장관급 33명 임명을 강행한 터라 타격이 적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은 어려워지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기 총리 인준을 희생해 내각을 완성하고 정국 난항을 감수할지, 측근인...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귀향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용차량을 타고 낮 12시를 조금 넘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서울역에는 1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지지자들이 환송을 위해 모여들었다.
이들은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6시 김정숙 여사와 관저에서 나와 파란색과 흰색 풍선을 들고 기다리던 청와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문재인 평범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직원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고,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정문을...
축하 공연을 끝으로 취임식이 모두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먼저 환송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퇴장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인근 쉼터와 어린이공원에 들러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민들에게 찾아가 소통하는 모습을...
취임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한 뒤 곧바로 용산으로 이동해 주민환영행사이후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각국 축하사절단을 접견한다. 먼저 미국 경축사절을 만나고 일본과 UAE 순으로 접견한 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경축연회에 참석한다. 이후 중국 경축사절을 접견한 뒤 싱가포르와 정상환담을 진행한다.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오후...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상황 해소도 당면 과제다.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할 일이 태산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금일 오후 5시 20분경 유 부총리, 박 장관, 이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7명의 국무위원 중 3명의 사표만...
공연이 끝나면 기존에 있던 카퍼레이드는 생략하고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환송한 뒤 곧바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에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외국 사절단 접견과 외빈 초청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각국에서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고위 외교사절을 접견하는 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