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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2022-12-21 05:00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2022-12-19 06: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2022-12-19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이상하게도 성격이 전혀 다른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슷했다. 즉 추경 등 확대재정과 저금리 정책에 주로 의존하면서 경제구조 개혁은 없었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은 경쟁력 강화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사람을 늘리기 쉽다. 저금리는 생산적 투자보다 빚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람만 늘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재정은...

2022-12-13 05:00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당시 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세정체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부자감세’ 노선을 수정해야...

2022-12-12 14:12
궁지 몰리는 주호영식 '훈수정치'...김종인 데자뷔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선거의 왕’이자 ‘철새’라는 상반된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여야를 넘나 드는 킹메이커답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세 대통령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2022-12-07 15:21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2018년 1월 10일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개헌'으로 총 7회 언급했다.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첫 새해 연설에 나섰으며 그 자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해 통일 대박론이...

2022-12-06 15:3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2022-12-03 06:57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2022-12-02 20:59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미래인재정책관,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기획관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다. 한국체대는 그간 외부인사 총장으로 ‘친정부인사’를 앉혀왔다. 대표적으로 이정무 전 건설교통부장관,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그 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 전 차관을 대표적인 ‘전정부 인사’로...

2022-11-20 15:03
3년만에 25분 만난 한중 정상, 북핵 논했지만…사드·한한령 언급 없어

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시 주석은 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오후 5시11분(현지시간·한국시간 6시11분)부터 오후...

2022-11-15 20:19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앞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로 묘사한 그림 ‘더러운 잠’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2022-11-15 17:13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반환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키우던 풍산개 3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후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다운이’가 태어나 풍산개는 세 마리가 됐죠....

2022-11-10 17:40
[尹정부 6개월] '청와대' 출신 의원들 눈에 비친 '용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국민의힘 A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당이 과반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소수 여당"이라며 "국회 협조가 안 되니까 일이 잘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협치는 '범죄 혐의를 그냥 넘어가라는 것'인데 그걸 해야 하냐"며...

2022-11-10 05:00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외곽조직이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2마리와 새끼 1마리를 파양한단 내용이었다. 출처는 ‘정부’다. 야권에선 ‘함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2-11-09 14:21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몰라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야심한 밤 북한이 코 앞인 바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취침하러 갔다는 의혹도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밤을 새느냐며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

2022-11-08 05:00
정종철 전 교육부 차관, 국립대 총장 나가나...한국체대 총장선거 설명회 참석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박근혜 정권 때는 정책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학생지원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역임 후 교육부 차관까지 역임했다. 정 교수는 한국체대 총장 선거 입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등록하진 않았다)"면서 “응원해...

2022-10-26 17:18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장기적 불황 차원 아니었다…‘심각한 위기’”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정책을 이끄는 경제 사령탑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18·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고, 연세대...

2022-10-24 16:59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22-10-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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