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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기는 더욱 쉽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지출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9.1%로 잡았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확대가 있었다고 해도 총선 대비도...
    2023-06-25 09:09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는 선택형 수능을 없애버리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교외 활동을 빼고 교내 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요. 대학별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전형’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선행학습도...
    2023-06-21 17:06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 후임자에 남성을 지명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는 “현 정부가 학연‧지연‧성별 등을 안배하려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8명 가운데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안 된다’고 대통령실이 특정 인물...
    2023-06-16 05:00
  •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길 없는 길’ 가겠다는 조국경남 양산시을·서울 관악구갑 출마설우병우, 경북 영주시·대구 출마 거론양당 갑론을박...상대방엔 출마 부추겨 박근혜·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2023-06-15 14:59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법적 책임을 진 경우까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2023-06-01 05:00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됐으나 주권자의 보편적 동의와 공감의 획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헌 작업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2023-05-18 15:32
  • [사설] 다시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가자는 건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전국을 휘몰아친 부동산 광풍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에서 초래됐다. 문 정부는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 자제’를 외치고 정책으론 투기를 부추겼던 것이다.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원 장관은 이것부터 짚어보면서 정책 일선에 임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주도했다....
    2023-05-17 05:00
  • 문재인, 박근혜에 MB까지…총선 전 기지개 켜는 전 대통령들
    문재인, 박근혜에 MB까지…총선 전 기지개 켜는 전 대통령들
    지난달 대구 사저에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외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2일 대외 활동을 예고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 기념 재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2023-05-13 07:00
  •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2023-05-12 09:59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분기별 본회의서 '군사전략, 군 구조 개편, 국방획득체계 개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2023-05-11 18:15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연평균 증가율 5%대보다 낮다. 특히 정부는 재정과 관련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돈 퍼주기로 국가채무를 5년간 400조 원이나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이...
    2023-05-11 05: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이때마다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지난해 역시 7월 1일 정부가 무단 방류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2023-05-09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2023-05-08 15:18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방문에서 수모에 가까운 ‘혼밥 8끼’ 식사를 했다. 명백히 ‘의전 홀대’로 볼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고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는다. 필자는 과거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행사를 여러 번 치렀다. 열심히 준비했으나 중요한 방미 행사가 워싱턴D.C. 현지 신문에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경우도...
    2023-05-02 05:00
  • 윤 대통령 국빈 방미...‘소소한’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 국빈 방미...‘소소한’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2008년 4월, 2013년 5월 첫 미국 방문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틀 묵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앞서 2017년 6월 첫 미국 방문 때 이례적으로 3박 내내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블레어 하우스는 백악관과 도로 하나를 끼고 마주 보고 있어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간 세 차례...
    2023-04-25 15:05
  •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시작…숙소는 ‘블레어 하우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시작…숙소는 ‘블레어 하우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2008년 4월, 2013년 5월 첫 미국 방문 때 블레어 하우스에서 이틀 묵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미국 방문 때 이례적으로 3박 내내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 경영진을 만나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2023-04-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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