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도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문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수년간 여야...
문재인 정부에서 모 경제부처 장관이 부처 내 규제를 개선하려다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장관이었지만 외부 규제는커녕 부처 내 규제를 바꾸기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최근에는 킬러규제)"고 말했을 때 실제 해보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렇다.
모든 부처의 상황이 같은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1급 4명 중 1명만 공직을 떠났다.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충돌과 굴곡을 겪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과 상심을 안았지만, 2021년에는 탄핵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배척과 복수라는 단어를 넘어 공존의 길을 걷자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도 했다. 탄핵 과정에서 수사에 성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와 표를...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사는 지난...
한편, 희림은 박근혜 정부(4회), 문재인 정부(7회), 윤석열 정부(3회)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해외에서 한국 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제사절단은 주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관기관을 통해서 선정되며, 선정위원회가 신청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교역 및 투자실적, 주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소위 ‘52년생 박근혜’, ‘58년생 박지만’으로 대변되는 50년생 세대들이 엄청난 지지를 몰아줬기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이 벌써 60대 중후반이 됐다. 인구수도 적은 상태에서 과연 어디서 표를 더 가져올 것이냐. 20·30세대 지지 성향을 보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들이 보수정당의 이념에...
다음 회장 직에 앉은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뒤 짐을 쌌다. 정 전 회장도 세무 조사 압박으로 물러났다.
권오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민영화 당시 포스코홀딩스를 이끌던 유상부 전 회장이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물러난 사례만 빼면 민영화 후 취임한 모든 수장은 새 정부와 동시에...
현실을 외면해 온 장 선수를 체육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발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역도의 전설로 평가받은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 박종실(사격)차관, 문재인 정부 최윤희(수영)차관에 이어 국가대표를 지낸 역대 엘리트 스포츠인으로는 세 번째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