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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개 평균적으로 1년에 7% 정도씩 올려 왔다"고 설명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금은 아직 악순환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크다"며...
    2022-07-03 09:44
  •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전임 정권 인사를 몰아냈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임기 말 알박기에 나섰다며 이 같은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2022-07-02 21:12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반기 훈련이 열렸는데 당시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실시됐다. 윤석열 새 정부도 독도수호훈련으로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처럼 비밀리에 훈련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공개하면 일본의 강한 반발을 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실현뿐만이...
    2022-06-29 05:00
  •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검경 농단’에 허니문은 없다”…민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대응 기구 출범
    행안위원장 출신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합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경 농단...
    2022-06-28 15:12
  •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2022-06-28 05:00
  •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스페셜리포트] YS·DJ계부터 윤핵관·처럼회까지...한눈에 보는 계파의 역사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에 섰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당에서는 ‘함께 내일로’(내일로)가 결성됐다. 이재오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멤버가 최대 70명에 달했다. ‘친박’을 대표하는 사모임도 생겼다. 총선에서 친이계 중심으로 공천을 받자 친박계들이 탈당하며 여의포럼을 꾸렸다. 유기준 전 의원과 김무성, 이경재 등...
    2022-06-27 05:00
  •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서 실종된 ‘허니문 랠리’…증시 향방은
    김영삼(30.8%), 김대중(25.4%), 전두환(22.3%), 노무현(14.4%), 문재인(6.6%), 박근혜(-0.9%), 이명박(-36.6%) 정권이 그 뒤를 이었고요. 임기 5년 간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기록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당시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5년간 592.25에서 1686.45로 184.75%나 올랐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는 사상 처음 코스피 2000선 시대를 열기도...
    2022-06-24 16:09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다른 기능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로 부패가 통제되는...
    2022-06-19 10:49
  •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전현희 “법 정신 지켜야” 자진 사퇴 일축…민주 “尹, 서슴없이 사직 강요”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2022-06-18 15:55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후 노·사·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52시간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먼저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와...
    2022-06-16 14:00
  •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이틀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보복집회’를 열자, 아파트 주민들이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운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며 시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15일 오전 10시께부터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2022-06-15 16:58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2022-06-13 05:0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2022-06-12 12:44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코스피 하락 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점차 감소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592.25P에서 6.29% 낮은 554.98P로 밀렸으나,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코스피(1709.13P→1674.93P)는 -2% 줄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땐 -1.58%(2009.52P→1977.67)로 하락 폭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소가 증가로 반전됐다. 당시...
    2022-06-12 08:00
  • 박지원 “국정원에 ‘X파일’ 보관…공개하면 파장”
    박지원 “국정원에 ‘X파일’ 보관…공개하면 파장”
    지난달 11일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X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더라.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 지라시 수준”이라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
    2022-06-10 13:13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인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2-06-08 14:15
  •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됐다....
    2022-06-08 11:04
  •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출간과 함께 종합 1위에 올랐다. 5월에는 ‘문재인의 위로’, ‘대통령 문재인 명연설 100’, ‘문재인의 운명 세트’ 등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도서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다수 올랐다. 3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불 선진국’과 한지원 작가의...
    2022-06-07 17:08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관료다. 또 2000~2003년에는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근무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2022-06-07 16:37
  •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내정…文정부 거부감에 朴정부 출신 인선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내정…文정부 거부감에 朴정부 출신 인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빠진 자리를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 채운 것이다. 방 행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맡고 박근혜 정부에선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2000~2003년 세계은행에 파견돼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2022-06-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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