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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또 이중근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복권됐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2023-08-14 12:15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한편 여권은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도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2023-08-14 09:19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각각 정조준하면서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전·현 정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용두사미식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023-08-11 17:41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2023-08-10 15:03
탁현민 “文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

앞서 김기현 대표는 “2023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이 이뤄진 것도 모두 전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일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대개 전권을 달라는 것이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2023-08-10 13:54
이낙연 “잼버리도 전임 정부 탓? 절망적일 만큼 한심해” 질타

이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며 “우리는 전임 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시간도 넉넉했다. 혹한 속의 평창 동계올림픽, 폭염 속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만 연구했어도 국가 망신은 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7 17:21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도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도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 데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문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잼버리 유치는 수년간 여야...

2023-08-07 16:43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익명을 요구한 경제평론가는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관변 단체 성격을 가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맡게 뒀다”며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는 부처 간 견제 심리 문제도 깔려 있고, 정치권 공수가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은 3차례...

2023-08-07 15:48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야당은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고, 여당은 사고에 대한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전·현직 지사에 있다며 책임을 미뤘다. 지난 1일 개막한 잼버리 대회는 시작부터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등 각종 시설 미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각국 대표단과의 회의 끝에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2023-08-06 14:45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문 정부 시절 실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해 피해에도 여당은...

2023-08-03 17:19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023-08-03 16:37
‘치욕’ 김은경이 쏘아올린 공…與 ‘文알박기 인사’ 흔들기 시동

김 위원장은 한국외대 교수로 일하다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을 맡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20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들은 관례상 원장이 바뀔 때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지만,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부원장 임기인 3년을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2023-08-03 10:56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홍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이런 문건이 문제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 때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또 종편 승인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퇴출시키는 시도를 한다든지 등 후속 실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2023-08-02 16:07
김은경, 또 발언 논란?… “尹밑 임기 마쳐 치욕”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누가 임기를 마쳐달라고 잡았느냐.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고위직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스스로 임기를 꽉 채워 퇴임하고 이제 와서 치욕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꼬집은 뒤 “치욕 감추고 녹봉 타 먹는 제2, 제3의 김은경이...

2023-08-02 15:06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여야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각각 ‘기본소득 비판’ㆍ‘난세일기’ 읽고 복귀

민주당 공보국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의 경우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웹드라마 ‘D.P 시즌2’를 시청하고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가 복귀한 직후인 다음달 둘째주 휴가를 갈 예정이다.

2023-07-31 16:02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2023-07-29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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