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빈부격차 완화, 사회갈등 관리 등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 심지어 ‘촛불정부’를 자처했음에도 민주주의에서 조차 이전 정부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 '대통령의 숙제' 저자 한지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 '가불 선진국' 저자 조국 전 법무부...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사회권 강화를 위해 주택 및 지대 개혁,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꼽는다.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문 대통령은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복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또 "민주당은 미래에 강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기술 혁신, AI 경제 등 미래 아젠다에 역량을 보여주신 의원들이 당의 얼굴이 돼 주도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발전시키겠다"며 "포용적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등의 성과를...
책에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경험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 부족한 점, 미완의 과제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민생복지와 지방분권, 노동인권, 부동산, 경제민주화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조국 사태’에 대한 심경을 적은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대신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이 중단된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도 첫 일성으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흔들려선 안 될 헌법의 원칙이자 국가의 방향이다.
나라 안팎 현실은 가시밭길이고, 당장의 해결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코로나 말고도,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엎친 데 덮친 ‘오일쇼크’와 원자잿값...
양국은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오늘날 번성하는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라며 "한국 국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연설이나 공약 등을 통해 한미관계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냐 교체냐의 싸움이었고, 엇비슷한 공약은 서로 물타기였다. 역대 최악의 혼탁한 대선이라는 평가가 말해 주듯,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과 의혹 제기,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인신공격과 막말의 비방 등 온갖 네거티브만 기승을 부렸다.
이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사탕발림 약속을 쏟아내던 후보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다. 5월부터 5년간...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왔다고 밝힌 이동범(72) 씨도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외치는 윤 후보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후보를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에도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시면 김구 선생의 못 다 이룬 자주통일의 꿈, 김대중 대통령이 못 다 이룬 평화통일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거 민주, 개혁 세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 역시 부산 지역 연고였다는 점도 만만치않게 작용됐다.
60대 주부는 “저는 원래 새누리당 당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모습에서 (보수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의 인기를 내세워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 후보가 이처럼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표심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전부 세입자가 돼서 집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정권이 국민을...
먼저 정치 분야에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핵심광물자원 분야 등 중점 대응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계획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김동연 후보는 앞서 여당과 야당으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독자 출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독보적인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벌써...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어받아 추진했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에 대한 배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는데, 야당 대선후보는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작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