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도 외교 국방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미래도 총체적인 위기국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전면 나선 정권 없었다”고...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부터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 고발안이 가결됐다.
앞서 12일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
앞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조선은 안에서 썩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비판하며 민생위기 극복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윤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권력자는...
진보정권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 때도 민주노총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문 위원장 때도 어려웠는데 김 전 지사를 내세우는 건 노동개혁을 포기했거나 윤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과 여당까지 우려가 나옴에도 김문수 경사노위를...
민주당 대선공약과 유사하다”며 “문재인 정부 대책을 계승하되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된 보유세 기조를 풀고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공급이 감소했지만, 건설사들은 보유 택지가 많아 경제 회복...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부터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한 노력은 물론 협의와 합의가 있어 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합의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아닌가 한다.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정권 이중대로 전락한 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외쳤다.
그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그 중심에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경제, 안보, 질서에 대해서 책임지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민주당...
경찰청은 "법무부가 부패ㆍ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고,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을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야권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6일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이...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특히 노동자를...
민주 "전임 정권 상대 수사는 국민 반발 일으켜…참으로 무모한 수사"국민의힘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라"
여아는 22일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정권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신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오셔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민주주의,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정봉주 전 의원ㆍ용산참사 관련자ㆍ일반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등 6444명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했다.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정 전 의원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야권은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정ㆍ재계 인사 다수 포함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