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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정치 댓글은 보고 대상 아니다"...'댓글보고' 전면 반박

김관진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다만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공격 현황과 북한의 여러 선전, 선동, 모략에 대한 상황보고는 받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관진...

2014-02-10 17:19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공방

여당 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2014-02-10 10:30
민주 “새누리, 국정원 특검 불응시 국회 의사일정 문제제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지난해 12월3일 합의문을 거론,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2014-02-09 14:32
국정원개혁특위, 20일까지 법안 마련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간사 간 논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2014-02-07 14:56
국정원 개혁특위, 우선과제 선정 논의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가 인사권에 간섭하면 오히려 국정원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7일 별도 회의를 갖고 개혁과제 선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선정된 우선과제는 20일...

2014-02-05 19:28
국회, 다음달 6~12일 대정부질문 실시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이다.(질의 순서순) △ 정치 분야(6일) = 심재철 박민식 김도읍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동철 우윤근 황주홍 서영교(이상 민주당) 송호창(무소속) △ 외교·통일·안보(10일) =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이상 새누리당)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이상 민주당) 미확정(통합진보당) △ 경제...

2014-01-28 22:24
안규백 의원 "국정원 정보관, 경찰 회의 참관해"

또한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공청회에서 "현행법은 국정원 정보관의 국내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만 한정했는데, 실제 정보관들은 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논란만 봐도 인사 문제나 논문표절 문제 등 안보와 관계없는 정보를...

2014-01-13 18:40
국정원개혁특위, 18일부터 외국 정보기관 시찰

일정에는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5~6명의 위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 헌법수호청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시찰은 국외 정보기관들의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참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위 측은 밝혔다 한편 특위는...

2014-01-09 22:36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책임을 묻고 불법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정부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4-01-07 21:55
국정원 개혁특위, 13일 대테러대응능력·대북정보능력 제고 공청회

또 이달 중으로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밖에 특위 활동에 필요한 다른 사항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4-01-06 16:01
정세균 “특위, 국정원 본래 취지 맞게 적극 감시할 것”

이어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강화하더라도, 대공수사 등 집행활동은 다른 부처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2014-01-02 18:07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국정원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013-12-31 21:45
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하고 나서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과 관련...

2013-12-31 11:05
[포토]국정원 개혁안 논의, '손 잡은 여야'

여야가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날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31 10:56
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행사를 위해 경북 청송으로 내려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을 찾아간 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오전에 협상을 재개,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2013-12-30 11:00
민주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불성실…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로 처리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성의하게 회의에 임하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인 내용에있어서도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2013-12-27 19:25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시 최대 7년 징역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군인은 정치 관여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또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2013-12-27 17:26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안 일부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야는 27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경파들의 반발로 당내 추인에 난항을 겪을...

2013-12-27 08:00
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 27일 타결 재시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의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27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2013-12-26 21:53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불발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쟁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회의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오늘 협상은 전부 무효가 됐고, 내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3-12-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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