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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자간담회 가진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사개특위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9-05-16 10:59
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형사부ㆍ공판부 중심 운영"

수사권조정에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자체 마련한 개혁 방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이 먼저 변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현재 국회에서...

2019-05-16 09:39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국민 천거 받는다"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를 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2019-05-10 15:12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 때문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눈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2019-05-07 17:26
문무일 "국민 위한 수사권조정 논의 기대…사개특위서 의견 개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문 총장이 제기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2019-05-07 10:02
문무일, 이번 주 수사권조정 문제점 여론전…기본권 침해ㆍ경찰 견제 '방점'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항명성 사퇴가 아닌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실리를 좇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2019-05-06 15:16
조국 “경찰권력 비대화·문 총장 우려 경청해야…최종 선택은 국회 몫”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경찰 권력 분산·정보경찰 혁신 등 경찰개혁안이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2019-05-06 13:38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수사권 조정 반대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우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2019-05-04 09:45
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뒤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9-05-03 16:57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법안·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도 정부 조직 중...

2019-05-03 11:25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 대검찰청...

2019-05-02 11:51
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경찰 통제 강화"…정면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2019-05-02 10:42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방문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의견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2019-05-01 17:02
문무일 "김학의 사건 철저히 규명…인권보호 강화 노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9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대해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릴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칼날이 검찰 안으로 향하는...

2019-04-09 15:25
대검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ㆍ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2019-03-29 15:33
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종 금융사기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14일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신설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검과 일선청이 긴밀하게 소통해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2019-03-14 15:35
문무일 "주요 수사 마무리…민생사건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은 19일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2019-02-19 14:41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이국종 교수 등 각계 전문가 참여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나온 고견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경청할 것"이라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2019-02-14 10:00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더불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 폭로 과정에서 내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문무일 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 진행 중이다.

2019-01-23 12:37
문무일 "농협 등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에서 "오는 3월 전국 1300여 개 농협·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4월에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됐다"며 "전국 청은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금품...

2019-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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