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이번 인사는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집권 3년 차를 새롭게 준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국세청장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검찰총장 인사도 곧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말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 잃을 것이니 외양간을 고치자는, 아플 것이니 약을 처방해 주겠다는 잘못된 전제로 수사권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