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8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당시 인혁당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이번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내부개혁의 일환이다. 문 총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에서 기계적 상소를 지양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뒤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총장의 사과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KBS와 MBC의 파업이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검찰 입장도 밝혀달라고 했다”며 “노조 파업에 불법적인 것이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을 평할 때 ‘지존파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단순 추락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 이 범인이 바로 지존파 7명 중 한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지존파의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문 총장이 3년차 검사였을 때다. 이후 그의 수사 과정은...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 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지우기에도 열을 올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반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 지휘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직인 고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한동훈(44·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되는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새로운 지휘체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17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기수 파괴' 파격 인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명문으로 정·관계 인사 외에도 김병현, 서재응, 최희섭, 선동열, 이종범 등을 배출한 야구 명문학교로도 유명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일고 출신 인사는 광주일고 45회 졸업생인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43회) 문무일 검찰총장(55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48회), 김용우 육군참모총장(54회) 등이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업수사는 지금까지 문제된 게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많았다고...
현 정부 광주일고 인맥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광두 국민경제회의 부의장 등 총 6명이다. 김 부총리는 43회, 이 총리는 45회 졸업생으로 김 부총리가 이 총리보다 2년 선배다. 문 총장은 55회로 한참 후배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광주일고 41회 졸업생이다. 이로써...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며, 문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를 수습하는 구도다.
이 중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최근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한을 가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먼저 방문해 검찰-경찰 간 협업 문제 등을 논의해 '파격'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행안부 측은 "소통 차원에서 경찰청에 찾아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는 정부청사에서만 수여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났다.
문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당 지도부를 내방했다. 바른정당을 방문한 문 총장은 “검찰개혁에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많으시고 또 일이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저희가 받들어 저희들도 많이 변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업무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