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변화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검찰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문 총장은 "기업수사는 지금까지 문제된 게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특수수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중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100명 이상의 위원 풀(pool)을 만들고, 개별 현안마다 15명 정도의 위원이 모여 논의한다.
위원회는 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던졌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문해 윤 지검장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한편 BBK 주가조작사건의 한 중심에 놓여 있던 다스는 MB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로 나섰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문 총장은 2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오늘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은 우리사회에 검찰의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조언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팀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업무 가중을 언급하면서 수사팀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인원은 조율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이번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준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이 김 사무국장 등을 1순위로 천거했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순위 후보를 앞세워 조직장악을 위한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1989년 7급 검찰직 공채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조사과장, 대전지검 집행과장, 대검...
올해 대선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입건 867명 중 695명에 대해 처리하고 172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5월 진행된 19대 대선은 다음 달 9일 시효가 만료된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19대 대선사범...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투명·열린·바른 검찰'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토론한 내용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전달해 개혁과제로 함께 논의된다.
한편 검찰은 뒤늦게 양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최근 비상상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을...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