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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2024-02-27 10:33
  • 101만 명 몰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돼도 문제?…“대출·재당첨 제한 유의”
    101만 명 몰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돼도 문제?…“대출·재당첨 제한 유의”
    아울러 청약 과정에서 ‘1인 1건’ 청약 원칙을 어겼다면, 당첨은 무효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1인 1건’ 청약이 원칙이다.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2024-02-27 09:11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2024-02-27 06:42
  •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잠잠하다. 우리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귀책사유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원한다면 시장경제와 개별 기업들을 옥죄는 족쇄와 재갈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선후와 완급을 헤아리는 혜안이...
    2024-02-27 05:00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동시 당첨 땐 무효”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동시 당첨 땐 무효”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이상 청약해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인 1청약'으로 세대와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2024-02-26 13:19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표란이 생각보다 좁아 무효표로 처리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다시 바꿔주지 않는데,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찢어도 되나요?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 과정에서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찢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2024-02-24 08:00
  •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당시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2024-02-23 10:38
  •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노 의원은 농성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전략지역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공관위원들은 오늘 공관위원장 발표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밀실에서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 불법 발표"라고 밝혔다. 이어...
    2024-02-22 18:48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장은 입장문에서 “10년 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한미약품그룹을 일군 선친의 뜻을 생각하면, 한미약품그룹의 역사가 단절되고 폐기될...
    2024-02-21 18:25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2024-02-20 17: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 '밤피꽃' 이하늬, 김상중에 복수 성공…이종원과 재회 '해피 엔딩'
    '밤피꽃' 이하늬, 김상중에 복수 성공…이종원과 재회 '해피 엔딩'
    조여화의 살아 돌아온 남편 석정(오의석 분)은 저잣거리에서 자신과 여화의 혼인이 무효라고 호소했다. 석정은 “이 혼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 혼인이다, 내가 역모에 눈이 멀어 청나라 도피했고 석지성은 이를 알면서도 여화를 며느리로 들였다, 또 나는 청나라에서 혼인하여 아내가 있는 몸이니 이 혼인을 없던 것으로 해야한다”라며 여화에게 자유를 달라고...
    2024-02-18 09:12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64명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76인, 기권...
    2024-02-15 15:44
  •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삼척시 주민들의 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2024-02-15 14:26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2:06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2002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가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57만 표(2.3%) 차이로 패하자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집계 전산시스템 증거 보전을 요구하며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1104만9311장의...
    2024-02-11 06:00
  •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됐다. 그러나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언제든 폐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4-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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