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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022-08-23 10:42
  •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2022-08-23 08:30
  • [랜선핫이슈] 초교생, 게임에 아빠 병원비 탕진·코끼리 신발 주워·95세에 의원 출마한 伊 배우
    [랜선핫이슈] 초교생, 게임에 아빠 병원비 탕진·코끼리 신발 주워·95세에 의원 출마한 伊 배우
    이후 작은아버지는 회사 측에 미성년자 게임 내 결제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침묵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족들이 신문사에 이를 제보했고, 신문사에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한 후에야 결제 금액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황 모 군 아버지는 뇌종양 말기 환자였으며 입원한 병원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만 진행...
    2022-08-18 09:57
  •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이준구 서울대 교수 “尹 집값 안정 자평, 염치없다…무슨 일 하셨길래”
    이 교수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2022-08-18 08:37
  •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이준석 "전국위 유튜브 회의, 위원 아니어도 참여 가능...ARS로는 의사정족수 특정 못해"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으므로, 불복하려면 각 의결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취지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를 누린다"며...
    2022-08-17 17:2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2022-08-17 16:14
  • 유승민, “국민지지 낮은 이유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다 바꾸라” 작심 비판
    유승민, “국민지지 낮은 이유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다 바꾸라” 작심 비판
    이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주변의 무능하고 아부만 하는 인사들부터 과감하게...
    2022-08-17 13:54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강원 공장에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2명이 계약 해지된 것을 무효화하고,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들이 임단협으로 요구한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2022-08-17 10:43
  •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14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은행장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08-11 17:33
  • 진중권 “윤핵관, 국민들에 버림받아…대안 없는 상태”
    진중권 “윤핵관, 국민들에 버림받아…대안 없는 상태”
    또한, 이 대표가 비대위 효력 무효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고가 됐던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계속할 거다. 계속 입당도 시킬 것이다. 제일 잘하는 게 미디어 전략이니 모든 방송마다 나가서 투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 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질 경우 행보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유승민...
    2022-08-11 10:38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2022-08-10 15:49
  • 김희재, ‘콘서트 사기’ 경찰 조사 앞두고 기습 콘서트 예고
    김희재, ‘콘서트 사기’ 경찰 조사 앞두고 기습 콘서트 예고
    앞서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6월 24일 김희재 팬 콘서트와 전국 콘서트 공연 주최를 담당했던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연락을 두절하는 등 공연 준비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먼저 지급한 3회분에 이어 나머지 5회분 출연료 전부를 6월 30일...
    2022-08-09 17:20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유환익 전경련 상무 역시 이어진 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이뤄진 종합 토론에서도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2022-08-09 16:38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지금의 저출생이 더욱 근심인 까닭은 정부 입장에서 보건대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출생률 반전을 꾀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고 고착화하고 있다....
    2022-08-08 05:00
  • 하태경, “가처분 신청 통과 가능성 반반...왜 모두 죽는 길 가려하나”
    하태경, “가처분 신청 통과 가능성 반반...왜 모두 죽는 길 가려하나”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2022-08-07 14:14
  •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의 취소, 해지 및 부활과 달리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법...
    2022-08-06 09:00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을 배분하자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었던 것. 조 변호사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으나, 간곡한 청에 결국 신일수 일행의 소송을 맡았다. 실제 재판에서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변호사는...
    2022-08-04 15:18
  •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3 21:21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반면 2심은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은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해고가 무효여서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폐업 시기가 A 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2022-08-03 06:00
  • [보험깨톡]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깨톡]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보험계약의 부활'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2022-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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