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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무료소송을 지원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2024-02-06 12:00
  • 인천광역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봉락 부의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 신임 의장에 이봉락 부의장 선출
    무효는 12표, 기권은 0표로 집계됐다. 이 부의장의 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시의회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감을...
    2024-02-05 16:54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최저형이 벌금 250만 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당선무효다. 흑색선전은 선거범죄 중에서는 투표함탈취(제243조), 투표소에서 무기휴대죄(245조)를 제외하고 가장 형이 중한 범죄 중 하나이다. 뉴스에도 카톡에도…사방 곳곳에 흑색선전...
    2024-02-04 09:00
  •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다만, 경영권 분쟁 중일 경우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양 측간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임종윤·임종훈 측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28.4%이며, 송영숙 회장 측과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은 35.01%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양쪽 다...
    2024-02-02 06:00
  •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87% 찬성…머스크 “주주 투표 즉시 시작할 것”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87% 찬성…머스크 “주주 투표 즉시 시작할 것”
    델라웨어주 법원, 560억 달러 임금 패키지 무효 판결 머스크, 즉각 반발 후 자신의 X 계정에서 투표 진행 "대중은 명백히 텍사스 지지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560억 달러(약 74조6480억 원) 규모 보상 패키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반발해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주로 옮겨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1일...
    2024-02-01 16:27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종합]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타이틀 잃을 위기…법원 “74조 임금 패키지 무효”
    미국 법원이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받는 560억 달러(약 74조 원) 규모 임금 패키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가 “임금이 과도하게 많다”라며 제기한 소송이 출발점이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식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560억 달러에 달하는 머스크의...
    2024-01-31 15:54
  •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560억 달러(약 74조 원)에 달하는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2024-01-31 09:50
  •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국제빙상연맹,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피겨 단체전 금메달 박탈
    발리예바 기록 무효 처리…2022년 쇼트 세계신기록도 말소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이 박탈됐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복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2024-01-30 21:12
  • ‘러시아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자격 정지ㆍ금메달도 무효
    ‘러시아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자격 정지ㆍ금메달도 무효
    이어 CAS는 “발리예바가 (러시아의)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 처리된다”라며 발리예바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 결과와 함께 러시아 대표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무효 처리 사실을 알렸다. CAS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러시아는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며 “우리는...
    2024-01-30 11:06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2024-01-28 09: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2024-01-26 12:0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2024-01-25 11:14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립톡’이 스마트폰 후면 부착형 홀더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2024-01-25 05:00
  •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하자를 논하는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등이 해당한다. 임종윤 사장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 본격적인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은 주총까지 가는 절차와 시간을 고려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2024-01-23 15:51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2024-01-22 14:21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여성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혼의...
    2024-01-22 06: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아내가 나 몰래 체결한 보험계약, 취소될까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지나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2024-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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