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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적법화, 18개월 유예키로…국회 환노위 환경소위 합의

그러면서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적법화 이행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 3개월+알파(α)’ 연장해주기로 했다.

2018-02-23 16:2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년 연장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2018-02-22 15:26
신길역 일대 노후 주거지역, 공동주택 999가구로 탈바꿈

이번 계획은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권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조성규모는 3만4132㎡로 건축물(관리실)이 1개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및 테니스장이 조성되며, 주변에 잔디광장과 수목쉼터 등 주민여가활동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18-02-22 10:08
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 금지

5월 말부터 금융사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탁해 채무자의 빚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 금융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2018-02-14 11:09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첫째, 원양과 연근해에서 무허가 조업, 어획량 미보고, 수산자원 관리 의무 위반 등의 IUU어업을 근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산업법 등 다양한 법령과 보조금 사업 지침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IUU어업 규제를 도입했다. 국제적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이 채택되기 전이라도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2018-02-07 10:41
정부,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일제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농식품 부정유통과 관련된 축산물이력제, 양곡표시제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2018-01-18 11:05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의 축산물 안전관리...

2017-12-28 16:50
대법 "최루탄 제조업자도 시연 시 경찰서장 허가 받아야"

2심은 김 씨 등이 최루탄 제조업자인 만큼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허가를 받지 않아도 발파ㆍ연소 가능)으로 봐야 한다며 무허가 저장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법령'은 총포단속법을 제외한 법령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2017-12-19 14:4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선정…“땅값 높은 곳은 빠져”

경기도 광명시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한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2017-12-14 15:30
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B씨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2017-12-01 16:31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또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고용을 막고자 이를 고용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신설과 헌법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간사단 특위 신설 구성안 등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09 10:50
해수부ㆍ지자체, 10월 한 달간 서해 불법어업 中 어선 52척 단속

이번 합동단속에서 연·근해 무허가 12척, 불법어구사용 위반 17척 등 불법어선 총 42척을 검거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삼치 고등어 등 총 10만7000톤을 불법 포획한 중국유망어선 10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의...

2017-11-01 15:22
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위반 40곳 적발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2017-11-01 12:00
[카드뉴스 팡팡] “택진이 형이 꿈에 나왔다고?” CEO의 광고 나들이

(무허가 간장 제조업자들이 소금물에 검은 색소를 타서 팔다 구속된 사건) “우리 공장에 한 번 와보세요. 샘표간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잠재웠죠, CEO가 출연해 효과적인 마케팅 성공모델로 손꼽히는 광고는 바로 1993년 대우전자 광고인데요. 배순훈 대우전자 사장은 당시 광고에서 “2000년까지 쓸...

2017-10-23 16:51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중 2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4%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중앙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농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0-12 11:28
[스타트업, 이제는 글로벌 경쟁시대]해외路 나는 ‘K-유니콘’ 육성… 규제완화 시급

하지만 우버엑스는 국내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무허가운송업을 이유로 한 고발 등에 가로막혀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우버코리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우버블랙은 카카오의 ‘카카오블랙’, 우버이츠는 ‘배달의 민족’ 등의 국내 서비스가 경쟁상대다....

2017-10-12 11:00
뉴프라이드, 美 캘리포니아주 대마 유통회사 인수 완료…"내달 첫 판매 시작"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에서도 기호용 대마 법안을 통과시키며, 자격 미달의 무허가 판매점들은 폐쇄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프라이드 존리 대표이사는 "변호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 넓게 쌓아온 인맥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뉴프라이드의 대마초 관련 신사업은 매출 및 이익 증가를 통한...

2017-09-29 15:11
식약처, 중국 등서 밀수입 생리대 전량 판매금지ㆍ회수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된 한국다이퍼의 무허가 생리대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

2017-09-26 17:02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2017-09-22 09:00
[포토]창고로 사용된 '석란정' 2012년 사진에도 테이블이 수북히...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2년 2월 촬영된 석란정에 테이블이 쌓인 채 방치된 모습에서 창고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석란정과 같은 비지정 문화재는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다. 이로인해 화재와 안전은 매우 취약하다. 강릉시는 지난 2008년 석란정을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7-09-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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