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의 남편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두산 베어스 소속 이영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조 의원은 "참석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18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합의 정신을 살렸다. 지금의...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다.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국정원 문건 내용 중) 하나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그는 이러한 진술로 거짓말을 했지만, TV에서 발언으로 거짓말의 적극 의사가 없었다는 전직 대법관의 해괴한 궤변으로 야당 대표의 과거 위증 혐의가 무죄로 난 판결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묘하게 기획한 공모자가 있다는 점이다. 김 씨의 은폐 및 사법 방해 등을 공모한 기획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야당...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노미를 2011년 미국 휴렛팩커드(HP)에 매각하면서 매출 부풀리기 등 총 15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내려진 판결은 린치가 10년여 동안 이어온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당시 세계 1위 PC 업체였던 HP는 소프트웨어...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냉난방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북미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행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서 이어진 초격차 경쟁력을...
3월 대법원은 헤어진 애인을 3차례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공수처...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다”며 “유출된 기술은 실제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사용됐다”고 짚었다.
A 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하면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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