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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근거한 주장이다. 하지만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2023-03-12 10:00
  • “간판, 이런 필체면 피하라”…온라인서 확산 중인 JMS 구별법
    “간판, 이런 필체면 피하라”…온라인서 확산 중인 JMS 구별법
    정명석은 2009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그러나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다시 구속기소됐다. 약 30년간 정명석과 JMS의 실체를 추적해온 반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JMS 교회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JMS...
    2023-03-09 17:37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 회사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2023-03-09 11:32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6월 B 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 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2023-03-08 10:49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김기순은 살인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공개 후 대한민국 톱10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있다.
    2023-03-08 09:22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파문…JMS 정명석, 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나는 신이다’ 공개 후 파문…JMS 정명석, 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정 씨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를 1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JMS 측은 ‘나는 신이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023-03-06 09:21
  • '中 귀화' 린샤오쥔, 2년 만에 한국 입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리겠다"
    '中 귀화' 린샤오쥔, 2년 만에 한국 입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리겠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3심으로 가기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유효했고,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이후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의해 오랜 기간 실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2...
    2023-03-06 06:33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받은 것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3자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미처...
    2023-03-04 10:00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2023-02-27 10:09
  •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이어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 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 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2023-02-24 15:11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치사는 무죄로 봤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달리 A 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예상한 듯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보면 특수강도 범행으로...
    2023-02-23 14:39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2023-02-23 12:01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심지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2023-02-19 10:42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견미리의 딸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이승기에게도 비난이 돌아갔다. ‘부당 이익으로 호의호식한 여성과의 결혼을 응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견미리는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2023-02-17 11:42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2023-02-15 16:20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2023-02-15 14:53
  •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이재명 “尹 정권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 수단은 특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판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정권 스스로를...
    2023-02-15 11:25
  •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황 박사는 “(강은일이)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고 5개월 형량을 채우고 나서야 2심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며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일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민사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5 11:15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검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2023-02-14 16:37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정의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2023-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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