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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며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하고 있다는 점...
    2022-04-08 14:52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또한 "최 씨가 건축허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에게 교부한 혐의는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일이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 손실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동업관계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2022-04-06 14:49
  •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2022-03-29 17:11
  •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2022-03-18 12:39
  •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2022-03-11 16:00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2022-02-18 18:22
  •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7m 거리서 넘어진 자전거, 수천만원 치료비 부담한 운전자…무죄 판결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A씨의 신호 및 속도위반은 인정되지만 그것과 할머니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 역시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저로 인해...
    2022-02-12 19:56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 출동 당시 (정 전 대변인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2022-02-11 15:18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검찰은 지난 12월 9번의 공판을 거친 끝에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의 악연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대우인터내셔널 소유의 교보생명 지분 24...
    2022-02-10 16:56
  •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쌍둥이 자매...
    2022-01-21 15:58
  •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2021-12-21 18:53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이투데이 취재결과, 피고 측 입장에 대해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는 “당 법인은 금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에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교보생명 가치산정에 참여한) 당 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기준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소속 전문가들의 법적 대응에...
    2021-12-21 15:26
  •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이에 대해 검찰은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며 슈미트에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 후 프랑스 시민들은 공분했으며 피노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폭행 후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해 올리는 등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프랑스의 스포츠 장관과 프랑스 유도 연맹 등은 “피노는 이번 일의 희생자이다”...
    2021-12-04 19:13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빚 갚으려 주식 대박 난 입사 동기 살해...검찰, 사형 구형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2021-11-16 10:48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2021-11-02 16:52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1심보다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표적 감사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한 표적 감사 강요 혐의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볼...
    2021-09-24 16:53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1-09-18 09:00
  •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덕제의 형을 1개월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감형 이유를...
    2021-09-02 15:07
  •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 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2021-08-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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