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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강요미수 2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2022-12-15 10:45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2-11-23 15:20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2018년 ‘BXA 코인’ 관련 1000억 대 사기 혐의이정훈 “기망 의도 없어…우울증·공황장애” 호소 ‘빗썸 코인’(BXA) 상장 관련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2022-10-25 15:41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우 변론에서 “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단 한번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2022-10-19 21:29
  •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2022-10-04 11: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2022-09-29 11:49
  •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8살 어린 여동생을 10년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22-08-20 00:58
  •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원을 구형했다. 그간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
    2022-08-19 10:56
  •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현재까지 250명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직권재심과는 별개로 9일 기준 군법회의‧일반재판 수형인(총 인원 4000명 이상 추정) 중 502명이 재심청구(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 중이다. 이중 총 424명(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이 검찰 구형과 같은 무죄(406명) 또는 공소기각(18명) 선고를 받았다. 재심,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해 ‘제주 4...
    2022-08-10 15:00
  •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美 여자농구 스타,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징역 9년6개월 구형
    마약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러시아 검찰은 그라이너에게 징역 9년6개월과 100만 루블(약 2천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농구선수로 꼽히는 그라이너는 오프시즌 돈을 벌고자...
    2022-08-05 01:02
  • [베스트셀러 동향]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 1위…임은정 검사 신간 인기
    [베스트셀러 동향]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 1위…임은정 검사 신간 인기
    이 책은 검찰 내 각종 부조리를 폭로하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강행하면서 ‘내부 고발 검사’로 이름을 날린 임 검사의 첫 단독 저서다. 책에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삶의 갖가지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마음의...
    2022-07-28 16:51
  •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2022-07-19 14:4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앞서 검찰은 켈리가 수십 년간 자신의 지위와 명성, 부, 측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강요로 '롭의 규칙'이라고 불리는 비공개 양식에 서명했고, 켈리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폭력과 위협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어떤 경우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얼굴에 배설물을 바르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2022-06-30 10:56
  •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연합뉴스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5년간 여러 사람이 고통받아왔다. 허탈감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남았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2022-06-23 16:33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달 9일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2022-06-15 11:38
  •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이는 장 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에서 달라진 결과다. 장 씨가 전 씨 혼자 고(故) 권대희 씨의 지혈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장 씨의)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압박 지혈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장 씨가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다"며 "장 씨는 전 씨가 혼자서...
    2022-05-19 14:51
  •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2022-04-28 17:05
  •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열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2022-04-26 14:53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이어 "사회적 관심을 두는 사건일수록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형사적 책임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신 회사 역량을 동원에 치밀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을,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2022-04-18 17:34
  •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또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그해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주목을...
    2022-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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