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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2023-06-29 15:53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해 11월 24일 납북귀환어부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구형, 같은 해 12월 21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2023-05-16 15:10
  •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학폭 의혹' 이영하, 징역 2년 구형…"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 안 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게 하거나 집합시킨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폭행, 강요, 협박까지는 아니었다”라며 “그동안 야구부 선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3-05-04 00:05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법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2023-04-26 10:41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일부 피해자들이 올해 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춘천지검도 무죄를 구형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춘천지검 공판검사가 ‘아직 검찰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2023-04-12 16:07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2023-04-12 12:17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03-14 15:36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
    2023-03-09 11:32
  • 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무리한 검찰 수사 비난
    이재명 "윤미향, 얼마나 억울했을까"...무리한 검찰 수사 비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쓴 뒤 윤 의원에게...
    2023-02-11 17:2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집행유예 3년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8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2023-02-10 11:54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2023-02-03 15:29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2023-02-03 10:19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에 무죄가 선고되며 형량은 징역 8년에서 대폭 낮아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2023-02-02 17:4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2023-02-01 16:3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1-19 19:51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으며, 방실침입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고인들 가운데 과장급과 서기관 공무원의 변호인들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023-01-13 10:48
  •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선고 후 재판정 앉아 눈물 흘러…재판 후 “이XX” 고성도빗썸 측 “법원 판결 존중…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어" 11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일부 이정훈 의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이 나왔고, 이정훈 전 의장은 재판정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2023-01-03 16:00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재심절차에서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무죄를 구형했다.
    2022-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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