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규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구형량에서 벌금이 소폭 줄었을 뿐 혐의는 대부분 인정된 모양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경 천안시 지역위원장 재직 당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A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 검찰, 징역 4년 구형
▲ 8월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 8월 = 검찰, 항소장 제출
▲ 9월 =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
▲ 10월 =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2부로 사건 재배당
▲ 11월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 12월...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위력을 앞세워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30억 원, 박 전 상무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상무는 “주식 청산을 미리 알지 못했고, 가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도이치증권 측도 박 전 상무의 업무상 행위에...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상표 창작 고안, 메뉴 개발 등이 아내 최복이의 아이디어와 노력, 자본으로 이뤄진 이상 최 씨 명의로 상표를 출원 등록할 합의적 이유가 있었다”며 “반드시 상표를 본아이에프 명의로 등록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 씨 명의로 상표를...
이후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나 2017년 10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강한 판결을 내린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B 씨의 아내 청원에 동참하며 판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초범인 B 씨에게 실형을 내렸다는 점에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 판사의 신상털기까지 시도해 해당...
만화가 윤서인이 검찰 구형 및 재판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서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다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가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머리 부분을 향해 망치를 휘두른 점은...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도 구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년...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중에 대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각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 등 롯데 일가 경영 비리 사건도 함께 결심이 진행된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는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2000만원 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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