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친구들이 수소문 끝에 찾아오니 시신은 무연고자로 3일간 방치되어 있었고, 침대에는 밀린 입원비 계산서만 뒹굴고 있었다.
이중섭은 굴곡 많은 생애의 울분과 식민지라는 시대의 아품을 ‘소’라는 모티프를 통해 분출했다. 박수근과 더불어 한국 근대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꼽힌다. 물고기와 노는 세 어린이(1953년) 소(1953년) 부부(1953년) 황소(1953~54년께) 흰 소...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유씨의 친형 병일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해 유병언으로 결론 지었다.
시신은 부패돼 반백골 상태였으며, 시신 주변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이 흩어져 있었던...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 DNA 분석결과 유병언 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병언 씨 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병언 씨로 추정된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지적받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지난달 12일 변사자 발견 당시 행색이 노숙자 같고 유병언이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어 무연고자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순천 경찰은 변사체 발견 이후 꾸준히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변사체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직후 무연고자로 보고 촉탁의를 통해 부검했지만 사인을 알 수 없어 신체 일부를 떼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사체의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 DNA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유 씨의 DNA 정보 등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갖고 있었다”며 DNA 확인 과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 DNA 분석결과 유병언 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병언 씨 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병언 씨로 추정된다...
당시 무연고 시신으로 추정해 DNA 분석을 의뢰했고 또 그 결과를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데 또 다시 약 40일이 흘렀다.
경찰측은 시신 발견 당시 "유씨의 DNA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유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인 11일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6000여명의 경찰 병력이 금수원에 진입했던 날이다. 당시 검경은...
당시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DNA 분석결과 유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씨 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씨로 추정된다...
이 유골은 산남택지 개발과정에서 나온 무연고 분묘 유골을 이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 설명에도 일부 관계자들은 시의 관리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발굴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몰랐던 점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신이나 유골을 비닐로 덮는 것은 금기로 전해진다. 시신과 빨리 썩는 나무 재질로...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공원묘지(현 영락공원)에 가매장된 것으로 지난 21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 (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매장처리부에서 확인된 사망자 연령은 7세부터...
박인근 원장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무연고자를 형제복지원에 수용했다.
박인근 원장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다. 이런식으로 12년동안 무려 500명 이상이 사망 했고,일부 시신은...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은 구청으로 인계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않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맥도날드 할머니(권하자)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임종을 지켜보는 것은 구청 차원이 아닌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기사가 잘못 나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맥도날드 할머니 시신은 국립중앙의료원 영안실에 옮겨졌다가 화장된 뒤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안치된 지 10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신은 합동 매장된다.
권 할머니도 서류상 오빠가 있어 사망사실을 통보했지만 오빠마저 2010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서류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 주무관은 결국 미혼인 권 할머니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 시신을 화장해 서울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할머니 사망 후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해외로 이민가거나 주민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하자씨 시신은 화장된 뒤 경기 파주시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10년이 지나도록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단 매장될 예정이다.
개정해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 등에 해부용으로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학영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면서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시신이므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해 무연고 처리된 시신은 174구였다.
25개 자치구 중 중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43명(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가 27명(15.5%), 용산구 12명(6.8%), 은평구 11명(6.3%), 종로구 10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