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인도/~27)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계기 주요국과 양자면담 진행(석간)
△아프리카 등 7개국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제품안전 파수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이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인도 대사 면담(세종)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5:00...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5∼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다.
웰바이오텍(-18.92%), 이구산업(-17.11%)은 초전도체 테마로 급등했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팩(-18.16%), 한화오션(-17.56%), 조선내화(-17....
IRA 규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혹은 가공해야 한다.
IRA 세부지침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분류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배터리 업체들이 소재사와 신규 합작 공장을 한국과 캐나다 등에 짓는...
이에 따라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392개 품목에 한시적으로 5~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내년 10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안의 적용 시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에서 자국 업체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강화가 관세 인상의 배경이라며...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IRA 핵심 광물 보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SK온은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완성차 파트너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 총 4개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SK온의 북미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전기차 170만 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4년 만에 이뤄진 대면 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통화도 논의됐다. 회의장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과 회원국 사이에 공동통화로 결제하자”고 말했다.
공동통화는 연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발표한 구상으로, 달러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1979년 단교 이후 첫 공식 무역협정 바이든, 일부 조항에 헌법적 우려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일 KTL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TL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표준 분석, 신규 TBT 발굴과 맞춤형 인증 상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TBT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TL은 베트남 시험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협정이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에 따라 냉동과일과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녹용, 치즈, 청주와 맥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국내 수입이...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룽바이커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발효, 2021년 1월 무역이...
다만 이 같은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세계 각국은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협상단에 몸담았던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 보조금 전쟁은 결국 상당한 규모의 낭비와 경제적 왜곡 증가, 불확실한 일련의 최종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전 세계 곡물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러시아 18일 흑해곡물협정 종료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우크라, 무역 경로 위태로워져
국제통화기금(IMF)이 흑해곡물협정 중단으로 곡물 가격이 최대 15%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에게 “흑해곡물협정이 지난해 전...
“협정 종료, 식량 가격 상승과 부족 문제 일으켜”“서방이 푸틴 요구 따라야”러시아, 농산물 관련 무역 제재 조치 해제 요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의 파기로 중단된 흑해 곡물협정의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자재 정보 표기 시 원산지 표기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철근 원산지 표기 논의 때 중국대사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을 근거로 외산 차별대우에 크게 항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 취지대로 부실 건축물을 막으려면 건자재 공개보다 안전과 품질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와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체다.
알부다이위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국가 간 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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