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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잘 발전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2023-04-04 17:27
  •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중소기업 절반 “일본 강제징용 수출 보복 규제 후 어려운 점 없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ㆍ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컸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어려움이...
    2023-03-29 12:00
  •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중견기업 74% “올해 수출 지난해 수준이거나 나아질 것”
    조사에는 ‘중견기업 무역‧통상 리더스 패널’을 포함해 해외 수출 중이거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견기업 39개 사가 참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미국과의 교역 강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진취적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2023-03-28 12:00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2023-03-26 11:0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감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23-03-23 17:00
  •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미국 기준금리 5%대 시대가 열렸고, 국내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넘게 지속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0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몰락 소식이 하루걸러 들려오고 있다. 167년을 걸어온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김 박사는 간밤에 결정된 UBS의 CS 인수에 대해...
    2023-03-23 13:56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한일회담이 열린 계기가 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안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배상 주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2023-03-21 12:15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따른다거나, 국내외 정치역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매듭지어야 해서, 혹은 최첨단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는 데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서와 같이 경제논리가 사회정의보다 앞선 것이다....
    2023-03-20 05:00
  •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모자라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과 일제 침략 피해자들이 기대한 것은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약속을 받고 오는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앞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17 14:53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이날 한일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인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호평하고 나섰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조치 발표는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1998년 10월...
    2023-03-16 21:34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재원을 포스코 등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또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은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배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따른 것이다.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2023-03-16 16:18
  •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023-03-15 19:58
  • “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될 것”…대통령실, 한일회담 기대감
    “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될 것”…대통령실, 한일회담 기대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본과의 갈등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2023-03-14 15:06
  • 박홍근 “尹정부 무능 외교에 국격 끝없이 추락”
    박홍근 “尹정부 무능 외교에 국격 끝없이 추락”
    이어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지만, 피해자인 우리나라는 국가적 손해와 굴욕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안보 노선을 수정해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는 일본에 안보 협력, 군사적 협력으로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3-03-14 11:53
  •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기업, 선제적 대비해야”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기업, 선제적 대비해야”
    정 연구위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CBAM의 적용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하여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2023-03-13 13:30
  • [기자수첩]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한국도 결정 서둘러야
    [기자수첩]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한국도 결정 서둘러야
    IRA에 그린딜로 응수하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핵심광물 무역협정을 제안하지 않던가. 뭐가 됐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K칩스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다. 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혹은 그 전까지 결단과 성과를...
    2023-03-13 05:00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정만기 부회장, 벨기에 브뤼셀서 EU 관계자 면담“정책 타당성은 공감하나…한국 의견 반영해야”EU 칼스브로 의원 “한국 기업 의견 수렴해갈 것” 한국무역협회가 벨기에에서 유럽연합(EU) 관계자를 만나 EU의 친환경 정책 관련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을...
    2023-03-07 11:00
  • 기지개 켜는 일본 맥주…1월 수입, 수출 규제 이후 최대
    기지개 켜는 일본 맥주…1월 수입, 수출 규제 이후 최대
    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40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14.9% 급증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2019년 7월 434만2000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치다. 당시 일본 맥주 수입액은 400만 달러가 넘었으나 국내에서의 불매 운동으로 바로...
    2023-03-07 09:44
  • 경제6단체, 한일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크게 환영, 유가족에 위로 되길”
    경제6단체, 한일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크게 환영, 유가족에 위로 되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한국에 다방면의 수출규제를 가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6단체는...
    2023-03-06 17:28
  •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정부는 협의 진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6일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2023-03-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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