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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의서 "위기의식 갖고 개혁 임해야"
    112개국이 참여하는 투자 원활화 협상은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디지털 제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상은 86개국이 참여 중이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계 복원을 위해 2024년까지 WTO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22-12-16 13:33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이어진 무역위원회에선 디지털 통상원칙을 세우고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원칙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 디지털 규범이 현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맞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원칙을 만든 것이다. 양측은 5개 부문의 18개 규범과 협력 요소를 확인해 디지털 교역 원활화와 데이터...
    2022-12-01 09:43
  •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한류 소비 인니 시장 문 넓힌다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한류 소비 인니 시장 문 넓힌다
    ◇ 디지털 협력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 경제조정부는 양국이 중점 추진한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MOU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인니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2022-11-15 00:01
  • 중국 수출길 다시 뚫릴까…정부, 산둥성과 '공급망 협력' 논의
    중국 수출길 다시 뚫릴까…정부, 산둥성과 '공급망 협력' 논의
    이번 교류회에선 교역 원활화를 위한 물류 운송과 탄소중립 협력 등에 관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어 국내 기업 85개사와 중국 기업 47개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온라인 기업 상담회도 개최해 수출입 매칭과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상담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 분야의 수많은 부품 기업을...
    2022-11-09 15: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식량위기 대응 논의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식량위기 대응 논의
    세부 논의 내용으로 △농식품 체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무역 원활화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이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지능형 농장, 스마트산지유통시설(APC),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확산과 푸드테크에 기반을 둔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2022-09-26 15:59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며...
    2022-06-17 16:30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2022-06-13 15:36
  • 미국, 대만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무역협상 공식 선언·무기 지원 확대
    미국, 대만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무역협상 공식 선언·무기 지원 확대
    이번 이니셔티브는 무역 원활화, 규제 관행, 중소기업 지원, 환경, 농산물 교역 등 11개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사실상 지난달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의제가 거의 같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를 출범시켰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묶어...
    2022-06-02 16:16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완화다....
    2022-05-22 15:33
  •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등도 논의됐다.
    2022-05-18 16:04
  • CPTPP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수출 증가…기계·정밀화학 중소기업엔 부담
    CPTPP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수출 증가…기계·정밀화학 중소기업엔 부담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술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엔 CPTPP 가입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2022-04-27 10:01
  • 무역협회, 美정부 추진 IPEF에 제언서 전달…"업계 이해 반영되길"
    무역협회, 美정부 추진 IPEF에 제언서 전달…"업계 이해 반영되길"
    협회는 공급망, 비관세장벽, 무역 원활화, 노동과 환경, 탈 탄소, 디지털 무역, 투명성, 소통 등 8개 주제에 대한 제언을 의견서에 담으며 “핵심물자의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통관 절차 간소화 노력, 참여국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노동ㆍ환경기준 도입, 탈 탄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2022-04-12 09:32
  • 한경연 "1분기 무역 적자,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 커…공급안정 대책 필요"
    한경연 "1분기 무역 적자,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 커…공급안정 대책 필요"
    한경연은 원재료수입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요 수입 원재료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원자재의 공급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주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2022-04-01 06:00
  • 한-GCC FTA 협상 13년 만에 재개…"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한-GCC FTA 협상 13년 만에 재개…"에너지 협력 기반 마련"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 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아울러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
    2022-03-27 11:00
  •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2022-01-27 06:00
  •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이날 싱 대사는 한ㆍ중 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무역 투자 자유화 원활화 강화 △우수한 플랫폼 활용 △지방 통상 협력 심화 △녹색 발전 착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2021-11-18 11:04
  •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우리 기업들은 출판만화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하던 신인 만화가와 지망생을 포섭해 현지에서 흥행한 검증된 IP를 활용하는 전략과 함께 공모전, 결제 원활화, 불법유통 근절에도 나서며 현지 웹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태국이 제3의 성에 개방적인 대중문화를 지녔다는 특성을 고려해 남성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는 BL(Boy's Love) 장르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2021-10-13 11:00
  • 수출 기업 75%,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피해…출입국 절차 간소화 절실"
    수출 기업 75%,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피해…출입국 절차 간소화 절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정책지원 확대를 요청하겠다”라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중국 지방정부 등에도 초청장과 비자 발급 원활화, 항공편 확대 등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4 11:00
  •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추구한다.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신 규범을 포함한다.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2021-05-17 10:17
  •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다시 만난 유명희·오콘조-이웰라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다시 만난 유명희·오콘조-이웰라
    두 사람은 최근 WTO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올해 11월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까지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WTO가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주도해야 함에 공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상소기구 복원 등 분쟁해결체제 정상화에...
    2021-03-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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