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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주 “이번 EU의 탄소국경세 잠정 합의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2022-12-18 16:36
  •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특정 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이미 중국에 전했듯 해당 조치는 안보와 관련이 있다. WTO는 안보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소는 WTO의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중국 제소에 따라...
    2022-12-13 12:58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관한 노력은 미국과 EU 사이 작업 중인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마디로 기후변화 위기를 명목으로 미국과 유럽에 유리하게 관세를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지만, 미국이...
    2022-12-08 16:47
  • 미국·EU TTC 공동성명서 IRA 문제 ‘초기적 진전’ 언급, 실질적 해결은 아직
    미국·EU TTC 공동성명서 IRA 문제 ‘초기적 진전’ 언급, 실질적 해결은 아직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미국과 EU가 긍정적인 진전을 시사한 만큼 연내에 대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06 11:04
  •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진행한다. IRA 하위규정 제정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전날엔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의에선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IRA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2-12-04 11:00
  • 조 바이든 대통령, 내일 美 SK실트론CSS 공장 찾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내일 美 SK실트론CSS 공장 찾는다
    이곳은 지난 3월 여한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연 장소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외 기업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 등을 찾아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입법 성과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업적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2-11-29 13:35
  •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18일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IRA 협의 내용 등을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칠레와도 협상을 진행했다. 호세 아우마다 외교부 국제통상차관과 핵심광물, 한국-칠레 FTA 개선 등 협력 강화...
    2022-11-21 06:00
  •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이번 서한은 미국 주요 상ㆍ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상원은 척 슈머 민주당 의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 등이,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2022-11-17 15:03
  •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2022-11-17 12:00
  •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2022-10-04 06:00
  •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EU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일본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일본 브랜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2022-10-04 06:00
  • [OTT 콘텐츠 폭식] ‘망 사용료ㆍ물가 자극’…OTT를 향한 불편한 시선
    [OTT 콘텐츠 폭식] ‘망 사용료ㆍ물가 자극’…OTT를 향한 불편한 시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망 사용료 이슈는 상황에 따라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가 문화...
    2022-09-30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인플레이션법 우려 공감…협의 채널 구축 합의"
    안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부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차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안 본부장은...
    2022-09-13 14:49
  • [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 문제는 지금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이다. IRA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됐다.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2022-09-13 05:00
  • [종합] ‘4년여 만의 미국 부통령 방한’ 해리스는 누구?...윤 대통령과 어떤 얘기 나눌까
    [종합] ‘4년여 만의 미국 부통령 방한’ 해리스는 누구?...윤 대통령과 어떤 얘기 나눌까
    전날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USTR와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윤 정부의 로드맵인...
    2022-09-08 13:15
  •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정부,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공급망 등 의제 설정 논의
    8일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니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된 첫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14개국 장관(급) 참여하에 IPEF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협상 범위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IPEF는 올해 5월...
    2022-09-08 10:27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이행을...
    2022-09-08 09:23
  • 미국 해리스 부통령, 29일 방한…“경제 현안ㆍ북핵 문제 논의 계획”
    미국 해리스 부통령, 29일 방한…“경제 현안ㆍ북핵 문제 논의 계획”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후 양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다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멀라 부통령이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기차 문제도 논할 지 주목된다.
    2022-09-08 08:42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면담에 앞서 안 본부장은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2022-09-05 16:15
  •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5월부터 무역법 301조 관세로 수혜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결과 수백 건의 관세 지속 요청을 받았다”며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철폐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중 강경 자세를 풀지 않은 것이다. 최근...
    2022-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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