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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투자유치 직접 나선 시진핑…"미국 경제인들과 회동"
    中 투자유치 직접 나선 시진핑…"미국 경제인들과 회동"
    자문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그룹의 켓 재럿 선임 고문은 "미국 경영진들은 시 주석에게 미·중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또 데이터 전송 규제, 시장 장벽, 정부 보조금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3-22 14:39
  •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최태원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면담…“규제 해소 앞장”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두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규제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1 14:52
  •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2024-03-21 14:01
  • 환경산업기술원, LG화학과 ESG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
    환경산업기술원, LG화학과 ESG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환경 무역 규제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중 환경 분야의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LG화학은 지원사업 참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전과정평가(LCA) 수행을 위한 지침 및 교육을 제공하고, 동반성장...
    2024-03-19 16:02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ESG 수출 규제를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3:30
  •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환경무역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역량 제고와 제품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을 올해 신설했으며, 탄소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ESG 중 환경(E)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협력사의 LCA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2024-03-19 08:49
  •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접견…“수출 협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접견…“수출 협력”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 한경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윤 무협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윤 무협 회장은 “류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규제혁신과 수출경쟁력...
    2024-03-18 16:31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2024-03-18 14:10
  •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여 년간 통상과 실물경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무역·통상과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원 감축법(IRA)에 대응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전략 수립과 유럽 탄소규제에 맞선 TF팀 개설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실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경희대...
    2024-03-18 13:54
  •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는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2024-03-17 11:00
  •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정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중국수출 통제' 참여 검토
    러시아 수출 규제를 위해 개정했던 ‘대외무역법’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점도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법규상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가입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참여를 압박할 때마다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마친...
    2024-03-13 08:3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외연적 한계란 산업별 수출기업의 수를, 내연적 한계란 기업당 수출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짚은 것이다. 수출금액(내연적 한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2024-03-12 12:00
  •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공고히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CCA(청정경쟁법)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2024-03-11 15:12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2024-03-11 05:00
  •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3100만㎡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평택, 인천신항 등으로 확대 지정한다. 인천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2027년까지 구축하고 중소 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만든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
    2024-03-07 10:36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로버트 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금이라도 폐기 혹은 50달러로 낮추어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직구제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미 대선 선거 캠폐인으로 이들에 대한 압박과 규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미·중 간 충돌의 불씨가 될 것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본사 이전과 미국사업 현지화를 빠르게 서두르는...
    2024-03-06 19:04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2024-03-06 12:00
  •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취임 이후 첫 양자 면담을 추진했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2024-03-03 12:00
  •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에는 당파성 낮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와 오피니언...
    2024-03-0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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